도시재생, 너 어디서 왔니?
도지재생 톺아보기 015. 정책흐름으로 본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뭐니?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설명은 많지만 도시재생의 개념설명은 속시원히 정리 된 것이 없지요.
도시재생은 학문적으로 정의되기 전에 사업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설명에서는 이 사업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이 부족하지요.
도시재생 역사를 함께 했던 수많은 활동가 분들을 만나고 도시재생 포럼을 참여하며 알게된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된 도시재생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도시재생뉴딜 이전에도 도시재생은 있었고 단어의 사용 이전에도 쇠퇴 지역을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라 칭하고 유사한 정책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정책적 흐름은 노무현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터 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까지 연결된 흐름으로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2007 ~ 2014) : ‘도시재생'사업의 시초
지역의 쇠퇴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 고민을 했던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람냄새나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2007년 제작된 해당 사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의 주민공동체 중심 도시재생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주민주도, 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흐름은 노무현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재생은 크게 산업/지역상권 중심의 경제기반형과 주민/주거지 환경개선 중심의 근린재생형으로 나눕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회사 출신 경제대통령 다운 개발사업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무너져 가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활동가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드디어 도시재생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국의 13개 지역을 균형있게 선정하여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함께 주민주도형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에서 같은 시기 시 산하 도시재생 추진반을 설치하고 현장센터(근린재생형) 6곳을 지원합니다.
서울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건축에 대한 대척점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합니다.
서울은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순차적으로 재개발을 해제시킵니다.
재개발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치지 않고 방치 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자생력 있는 도시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울 또한 인구감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파트가 올라갈때 지금보다 훨씬 높은 밀도로 지어져야 건설비용이 충당되겠지요.
단층은 4층으로 5층은 15층으로 15층은 45층으로 높이 솟아야만 하는데 45층이 노후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고층 빌딩은 재생이 어려우며 전면철거방식은 원주민의 둥지내몰림현상이 심합니다. 예산 뿐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터전으로 내몰리게 되지요.
광역별 여건에 맞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방 소도시와 다른 양상을 띄므로 서울형 도시재생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면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시작됩니다.
도시재생뉴딜과 함께 행안부, 문체부 등도 각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을 정주성, 직주근접성에 대한 화두로 시작하였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필수적인데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즉 주민주도 도시재생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CRC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 존무트
경력
국토교통부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특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갈등관리자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도시재생기업인이자 도시재생활동가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