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꼭 필요한가요?

요즘 성인 범죄 못지 않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또래 친구에 대한 학폭도 있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집단 범죄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요.

형법은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물론 이것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형벌 외에 불이익한 처분은 부과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형법상 14세 미만에 대한 책임무능력자 규정에 더하여 소년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소년은 다시 연령에 따라 나뉩니다.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은 성장해감에 따라 인지능력, 자기통제능력 등도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세 미만인 소년 =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 = 범죄소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볼까요?

10세 미만인 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책임무능력자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이를 기준으로 왜 처벌 여부를 달리 할까요?

왜 나이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정하였을까요?

“책임의 본질이 무엇일까”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요.

형사책임능력은, 법이라는 규범을 이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통제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형사책임능력을 정할 때 나이 기준만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도 개인에 따라서는 책임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사회질서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일반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지요.

나이마다 그러한 능력이 있고 없고, 크고 적고를 일반적으로 구분해둔 것이지요.

나이라는 생물학적인 요소와 그 나이에 대한 규범적인 요소를 통합해서 판단합니다.

금지금지금지를 이해해야 금지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