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 강간살인 Vs 강간치사

제목이 너무 무시무시한 죄명이지요?

강간 당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이 사건에서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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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로 폭행할 때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있었느냐 혹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있었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면, “강간살인”,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 “강간치사”로 처벌합니다. ​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폭행하여 강간 후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해서 저 체온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를 인정한 판례(2007도10120)가 있습니다. ​

강간살인과 강간치사는 법정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피해자를 너클로 때리면서 ”죽으면 죽는거지. 죽어도 할 수 없지 뭐.“라는 의사를 미필적 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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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물론 너클로 폭행할 때 살인 고의는 없었다,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만 있었다고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이 가해자 말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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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너클이라는 물건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 흉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것입니다.

너클을 사용한 방법, 너클로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죽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면 살인 흉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하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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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검사는 강간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강간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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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강간살인으로 인정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하지 않고 있고 근래에서 사형 선고도 잘 하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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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이런 흉악 범죄 앞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