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퇴행적이다

공무원 권한 강화하는 민간위탁제도 관련 지침의 변경

오세훈 시장은 연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며, 시민단체들이 무언가 부정하게 축재라도 한 것처럼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 매개가 된다고 주장한 사업을 대개 특정단체의 사업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전임 시장의 공약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업이다. 그걸 위탁받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에 투입되는 돈은 서울시의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시민단체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 ‘처럼’ 말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 이야기할 때마다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곤 시민단체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만든다고 하는 데, 마치 임금을 떼먹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랬으면 그 기관은 벌써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맡기고 서울시가 기관의 업무수행 정도를 빌미 삼아 어느 때고 위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과 근거만 생기면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업무 변경 등의 사유가 생기면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고용승계 법위를 현행 80% 수준에서 25%에서 80%로 조정범위 예시를 바꾸어 놓았다. 그만큼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곧 위탁받은 시민단체 직원은 아니다. 일부 그 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채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 센터의 직원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조합도 있다. 

한마디로 민간위탁기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조그만 문제라도 있으면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계약기간 내에라도 언제나 위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가 조정, 변경될 경우 해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거나 관련 공무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혹은 갑질이 늘어나는 형태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여 민간에게 더 이양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면 오세훈 시장은 권력을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틀림없다. 시대에 역행하는 자신의 방향을 옳다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바꾼다 하면 될 일이지 시민단체가 부정하게 축재나 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의 퇴행적인 정책 변경은 그것대로 언젠가 평가받을 일이지만 자신의 후진적 정책 변경이 시민단체 때문이라는 식의 부당한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