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달러원 환율을 전망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1.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헌 판결: 단기 안도와 장기적 신뢰 훼손
지난 금요일 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IEEPA 활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했습니다.
- 시장의 즉각적 반응 : 판결 직후 달러화는 광범위하게 하락했고, 달러원 환율 역시 하향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미 예견된 결과였던 만큼 반응은 대체로 차분했습니다.
- 정책적 연속성 :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처럼 미국 정부는 이미 대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기에 세수 변동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관세 체계에 적응했던 세계 경제에는 정책 예측 가능성 감소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던져졌습니다.
2. 연두교서(24일)와 중동 리스크: 실질적인 환율 결정 변수
이번 주 환율의 향방은 '이미 알려진' 대법원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2월 24일)와 이란을 향한 군사적 옵션에 더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 관세의 재정의 :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된 관세를 다른 법적 수단으로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장이 인지한 내용이기에 추가 임팩트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 제한적 군사 작전 시나리오 : 현재 중동 내 미 군사력 집결은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나, 미국 안보 전략의 기본 틀인 '2026 국방전략(NDS)'에 근거할 때 미국은 전면전보다는 동맹국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학습 효과 : 작년 6월 'Midnight Hammer' 작전처럼,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더라도 시장 충격이 제한적인 옵션을 선택하거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습니다.
3. 환율 전망: 상승 시도 후 상단 제한, 고비 넘기면 하락 전환
중동 정세 긴장감으로 인해 이번 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할 수 있지만, '파국(전면전)은 피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상단을 억제하리라 예상합니다. 한편, 최근 미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국 자본의 이탈이 주춤해진 것도 환율이 무거우리라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이번 주 만약 중동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환율은 하락 전환하리라 예상합니다.
<Summary>
1. 정책 정당성 훼손과 달러 신뢰 저하
미 정부 핵심 정책이 법적 제동을 걸리며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서의 신뢰가 실추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낮춰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안전 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2. 실질적 관세 장벽 유지와 제한적 환율 영향
법적 근거(IEEPA → 무역법 122조 등)만 바뀔 뿐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관세율은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이 받는 실질적 영향에 변화가 없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환율을 하락시킬 동력은 크지 않습니다.
3. 중동 리스크의 제한적 전개 기대
2026 국방전략에 따른 미국의 '제한적 개입' 시나리오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은 지정학적 불안에 상승하더라도 최악을 면했다는 안도감에 상단이 막힐 것이며 고비 이후 하락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