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에 결과에 대한 여권을 바라보며
2021년 4월 7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예측한대로 민주당만 빼고 승리했다.
이 이야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내에서는 자기 비판 행렬에 가세하는 개혁의 의지를 가진 당원과 의원들과, 패배의 원인을 자기중심에 두지 않고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는 두 세력간의 첨예한 대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우선 그 내용과 주장을 간단히 요약해보고 분석해보자.
1. 자기비판 그룹의 형태.
- 당내 내부 주요 세력들, 2030청년의원과 초선그룹
- 비당직자 및 외부세력들, 비문 및 당내 진보로 분류 되는 변방 세력들(금태섭, 조응천 등의 기존 중심세력에서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른바 쓴소리하는 의원들및 정치해설가등)
2. 선거패배의 외부요인 그룹의 형태.
- 당내 내부, 586 정치세력을 중심으로한 친문 세력들
- 비당직자 및 외부 세력들, 친문을 중심으로한 조국 지지 세력들(김어준, 조국 백서를 집필과 관계한 친문과 조국 열렬지지자들과 그 세력들)
* 비판 그룹별 주장의 형태와 그 논거
첫 번째로 자기비판 그룹의 주장과 논거는 그룹별로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 첫 번째 주장, 조국 이후의 일련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
- 두 번째 주장, 꾸준히 문제시 되오던 공정함에 대한 국민 여론이 폭팔한 것.
- 세 번째 주장, 오만, 독선, 무능 이라는 세단어를 자신들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
- 네 번째 주장, 가장 중요하게 보는점 이다 -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 첫 번째 - 우선 검찰내부의 갈등의 원인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행위이고 행동들이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고, 단지 범죄를 수사했던 검찰을 반 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 붙여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즉, 검찰개혁의 진위성과 당위성을 잃어버렸고 검찰개혁의 목적이 조국 전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행정적 행위로 비쳐졌으며, 조죽 이후 추미애, 박범계까지 명분은 검찰개혁을 내걸고 있으나 실상 그 스토리는 '조국을 위한 방어와 그에 대한 대리공격 및 행정사법권의 정치화를 위한 행동 '으로 비쳐진다.
* 두 번째 - 공정함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숨기거나 자신들만의 정의 속에 가두려는 행태들이다. 그 중 심각한 것들은 우선 인국공 사태와 조국의 딸과 아들들이 행했던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부패한 방법들과 결과들이다. 그리고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대한 민국의 청년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계기는 부패의 원인이 무능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부패했다는건 무능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세상이 된다는게 인과론이다. 그 과정에서 이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즉 '평등, 공정, 정의'를 정부의 출범과 목적을 명시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것은 공정함이다. 과정이 공정하면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하며 결과는 자연스레 정의로워 진다. 그럼으로 공정은 앞의 평등과 뒤의 정의를 잇는 가장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해온 다양한 분야의 행정 정책들이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인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장관 차관 개인들의 일상이나 가족들에게서 많은 불공정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쌓였던 문제가 조국의 가족사에서 자녀들의 입시 문제에 개입하여 도를 넘는 수준의 지원을 한 부모들을 보며, 국민들은 보수의 부패못지 않은 오히려 그 보다 더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다. 즉,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과정에 불공정함이 들어갔으나, 현정부와 여당은 이를 개선할 의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의사도 없고 지속적 불공정을 자신들의 정의의 잣대로 커버 하기 바빴기 때문임을 인정한 것이다.
* 세 번째 - 오만, 독선, 무능 이중 가장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간파한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탄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부패했기 때문인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독재정권 이후 군사정권을 지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며 집권을 해왔다. 지금도 정치와 경제 군사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하지 않은 곳은 없다. 부패가 정치와 사회의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류가 존재하면 주류 속에는 필연적으로 부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치의 역사를 보면 부패를 뜯어 고치고 사회를 조금 덜 부패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비쳐질때도 있다. 오만과 독선은 부패한 정권의 특징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등 정권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부패가 결과가 되기는 하나 그 트리거가 되지 않는다. 트리거는 '무능'이다. 박근혜가 일개 시민인 최서원의 꼭두각시로 그 무능을 드러냄아로서 탄핵이라는 트리거가 발사 되었다. 그런데 진보의 무능은 일개 개인의 무능이라기 보다 그 집단과 시스템 자체의 무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백미'라 일컬을 만큼 진보의 일원중 단연 '군계일학'의 면모를 갖췄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를 무너뜨린것은 다른 아님 진보진영 자체의 무능함이었고, 그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군주를 스스로 죽음으로 내몬 신하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진보진영은 자신들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 무능함을 드러내며 89년만을 회상하며 당시의 민주화를 이끈것이 자신들이라는 오만과 독선속에 빠져있었다. 그런 그들이 엘리트 진보진영중 머리가 조금 좋은 일부 세력들이 모여서 현재의 당과 행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발명한 것이 시스템 정치이다. 즉 시스템을 만들고 규격화 시켜 정치와 사회를 시스템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기 반성과 비판의 그룹들도 박근혜의 무능과 현 행정부의 정책의 문제점과 내용들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또한 무능이 되가고 있다. 중요한건 무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무능의 결과로 오만과 독선이 가득해 지고 있는데 이를 외부요인으로 되돌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려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다.
* 네 번째 - 이 부분은 굳이 현정권 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잘못됨이다. 이는 특히 보편적 정의에서 자신들만의 정의로 잣대를 옮기는 순간 나타나나는 현상으로서 무능, 오만, 독선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그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로 해석 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특성 또는 특징으로 볼수 있는 것중 가장 두드려지는 특징은 '지금 비판하고 비토하는 사건과 대상이 다음 어느순간 자신이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시대의 정권의 향방이 어느 곳으로 가는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 성향과 대상이 변한다. 과거 야당으로서 행정의 과도한 집행을 비판하고 공권력의 축소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세력이나 사람들이, 집권세력으로 변하면선 공권력의 확장과 행정중심적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로 변한다. 결국 권력이 손에 있을때와 없을때의 자신과 자신의 세력의 입장의 차이는 180도 돌변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들의 정의의 잣대 또한 완전하게 반대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남들이 할때는 용서못할 불의한 행동과 정책이고, 자신들이 집권을 한 순간 정의로운 행동이 된다. 이런 행동은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정치인이 빠지는 딜레마이기도 문제점이기도 하다. 정치란 집단 또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의의 관점과 지향하는 사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상황의 변화는 전술과 전략적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행동의 기반이 되는 사상과 사상을 받침해 주는 자신만의 보편적 정의는 변해서는 안된다. 즉, 최초 사회속에서 정치행위를 시작하게 된 자신또는 소속 집단의 근본 이유와 정의의 기준이 변하면 안된다. 목적이 변질되고 목적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과 소속 집단의 사회적 존재 목적은 권력의 유지와 집단의 욕심으로 변한다. 결국 내로남불, 아시타비 같은 상황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권력의 유지를 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은 근본적 존재감을 상실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보편적 정의를 버린 상태로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 선거 패배 결과의 외부요인 그룹
- 첫 번째 주장, 주장의 요건은 역으로 개혁의 고삐가 늦춰져 지지세력이 돌아섰다는 주장.
- 두 번째 주장, 조국사태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며, 부동산 및 검찰개혁 부진에 의한 주장.
- 세 번째 주장, 실제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 내부에는 없지만, 뚜렷한 외부요인이 아닌 두리뭉실 하게 주장.
- 네 번째 주장, 김어준 및 현재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주장.
- 첫 번째 - 검찰 및 언론 개혁등 각종 진행되는 개혁들의 추진이 늦어져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개혁을 강하고 빠르게 진행하라는 질책이다. 이들은 애초부터 선거의 패배를 자기 반성 없이 오로지 변명으로 일관한다. 물론 일부의 지지층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민주당 또는 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질책을 한다고, 급하게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 그리고 했다고 가정하면 자신들 반대의 세력이 지방행정부중 1, 2등을 쥐게 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개혁의 수준은 더 낮아질것이고 속도나 방향또한 바뀔것이다. 오히려 개혁을 앞당기 동력이 사라지는데 이 주장은 옳은것일까? 자승자박의 결과가 보이는 행동이다. 친문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정도도 헤아리지 못하는 바보들은 아닐것이다. 입볍의 180석이란 힘도 결국은 입법에 한정되어 있으며 입법의 기능을 살릴려면 행정과 사법의 바탕이 되고 국민의 요구가 시대정신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 두 번째 - 금번 4.7보선의 실패와 여권의 대참패에 대한 원인을 하나 하나 따지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여권 입장에서는 특정 문제를 거론하는게 내부 갈등으로 비화되어 분열을 촉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종환 비대위원장의 꾸짖어 달라 더 채찌질해달라는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꾸짖어달라는 것이고 무엇을 비판해달라는 건지 그 속마음을 알수 없다.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을 지지자 또는 국민들이 비판을 할 경우 조국부분은 빼고, 검찰개혁도 빼고 등등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판과 내용만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고 자기 쇄신인지 돌아봐야 겠다. 그러면서 가장 대중적인 부동산 문제나 선거에 닥쳐 발생한 LH문제가 원인이라고 규정짓는건 결국 선거의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다는 것과 별반차이가 없다. 결국은 반성도 없으며 자기 비판을 통한 쇄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전 총선에서 승리했으니 그 이전의 문제는 심판을 받은것이다라는 논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로 비쳐진다. 지금 보선의 결과를 야권에서는 야권승리로 부르는 것 조차 조심스러워 한다. 자칫 승리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민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승리한 상황을 잘 인지 하고 있다. 이전 총선 또한 야권이 대안이 되지 못해 여권이 승리한 것이다. 오히려 이전 총선과 보선의 투표 결과에 대한 비율을 분석해 보면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 하기는 했으나 지지율은 지금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그 동안 꼴도 보기 싫었던 야권에 대한 어쩔수 없는 최악이 아닌 차악으로서 여권을 지지 했으나, 보선의 결과는 차악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비판과 원인에 대한 분석에 대해 국민의 민심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여권의 앞날이 암울하다.
- 세 번째 - 두 번째의 주장과 맞닿아있다. 내부의 문제를 들어다 보기 보다 외부의 요인을 끌어옴으로서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 시킬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우리가 잚못을 하고 사과를 할때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 먼저 무엇을 사과하는지, 즉 잘못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못한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또한 승리와 패배의 요건이 명확하게 분석되야 한다. 패배의 원인이 민심위반이면 민심위반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분석되고 적용되서 자신들이 납득한 결과가 아닌 국민들이 납득하는 결과로 나와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비판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이야기 해야 할까?
- 네 번째 - 일부 강성지지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모론이나 침소봉대의 결과만은 피해야 한다. 특히 김어준이나 정청래 처럼 그 입이 화근이 되는 넘들의 내용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여권은 아직도 그들의 입에 기대며 진실된 반성과 개선은 없는것 같다. 깅어준은 누가 봐도 멍청하고 그 논리도 빈약한데 친문 강성지지자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해서 그렇게 유지 되는 것인지? 정청래는 정치를 진정으로 아는 것인지? '사전투표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승리했으니 적극적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한 이야기는 박통시절의 태극기 부대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골빈 우익들과 겹쳐 보인다. 자신이 이야기 할때 그 내용이 사리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지껄이면 될 것이달하고 생각하는듯 하다. 이건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까 될 수 있다. 저렇게 이야기 해도 자신들 20%남짓의 이너서클에서는 통하니 나머지 국민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한심한 눈동자를 모르는 걸까? 특히 현재 김어준 하차 청원이 4일만에 20만을 넘었다는건 김어준은 이에 대해 또 어떤 음모론을 주장할까? 대리 청원 동의? 어쩜 자신이 살기 위해 청와대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김어준 머릿속에는 오로지 음모와 타인공격에 대한 희열감만이 남아 있는 사이코 패스와 같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