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플랫폼 들여다 보기

응? 그게 뭔가요?

정부가 바뀌고나서 아마 가장 큰 이벤트? 아니면 붐이 일거나 이슈 거리를 하나 뽑으라면

아마도 국민청원 사이트 일 것이다. 여러 말이 많지만 국민청원은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여러 지자체와 또 행정부에서도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들을 서비스하고 있거나 만들고 있으이 대표적으로는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대전시소 등등이 있다. 

정책 제안 플랫폼을 두루두루 둘러보다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봤다. (개발자 관점과 기획자 관점으로 들여다 봤는데 사실 저자 관점이다)

첫 번째, 웹 사이트가 지자체 관점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대전시소, 민주주의 서울 등 대부분의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접속해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컨텐츠가 베스트 정책이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도 그렇다. 베스트 정책이 궁금한 건 지자체 운영자 아닐까 싶두

내가 정책제안자라면 로그인을 했을 때, 베스트 정책을 보고 싶어할까? 아니면 내가 제안한 정책과 관련된 내용 혹은 관심있어 하는 정책의 변경사항을 보고 싶을까?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컨텐츠를 표시되게 디자인 되어 있다면 다음과 네이버는 포탈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 것의 영향일까?

좀 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로그인 후 경로를 마이페이지로만 설정만 해도 좋지 않을까?

두 번째, 개인에 초점이 되어 있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하려고 할 때, 개인 보다는 모임이 더 강력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면 사용자가 글을 올리면 다른 사용자가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능만 존재하는데 이 기능만으로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정책제안도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하기 위해서는 협업 기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위키처럼 글을 공동작성 할 수 있고 해당 정책에 대한 토론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면 숙의를 통해 해당 정채 제안에 대한 내용도 질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정책제안의 변경내역도 제공한다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시 깃허브를 알고 있다면 깃허브에서 소스 버전관리를 하듯, 정책도 버전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세 번째, 정책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

여러 지자체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대전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 제안들이 올라온다. 예를 들어, 내가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서 제안된 정책을 대전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 서울에 있는 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안하기 편하지 않을까? (개발자라면 포크기능을 떠올리면 된다)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게 정말로 힘들일인데 이런 퍼오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더 쉽게 정책제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퍼온 정책은 출처가 남겨져야 한다.)

네 번째, 중복으로 올라오는 제안들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로만 검색해봐도 비슷한 종류의 정책드리 꽤 많이 검색된다. 이렇게 중복되는 정책들은 정책을 제안할 때 효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며 공간 낭비도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들끼리 합쳐지는 기능을 제공하면 된다.(개발자분들은 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책들끼리 커뮤니티끼리 합쳐질 수 있다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검색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분석 하면서 도출한 4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개한  DEMOS X  오픈소스 기반으로 작업 중이며

DEMOS P라는 팀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다.

*DEMOS P 소개는 다음 시간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