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톡은 공짜가 아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업의 "최선"은 "최대 이익"이다
‘플랫폼 장악이 곧 산업 제패다.’라는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모바일 인터넷 기반 초연결 사회가 현실이 되었다.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는 물류와 자본이 몰리는 교통 요지가 중요했다면 초연결 사회에서는 정보와 대중이 모이는 ‘플랫폼’에서 가치가 나온다는 것을 부정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이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 행태에 대한 평가는 경영 측면이나 기업 윤리 측면에서 겨우 낙제 점을 면할 정도만 주고 싶다.
카카오라는 기업 집단은 무료로 서비스를 베푸는 "착한 기업"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더 나아가 1 섹터(정부)와 2 섹터(기업)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착한 독점"이라는 생경한 정의를 내렸다. 진짜 그럴까? 한 번 따져 보고 싶다. 무엇에 때지는가는 아래 글에 대해서이다. 반론이다. 조금 격정적인.
https://alook.so/posts/njtXRK6
1. 카카오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이다.
플랫폼, 그것도 카카오톡을 콕 집어 "공짜"이기 때문에 독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제시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가격 결정권이 없는 시장의 지배는 독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독점 기업이라면 가격 결정권을 전적으로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횡포는 당해야 소비자에게 '노예'라는 명패를 붙일 수 있겠죠.
사실일까? 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다'. 이 설명은 틀렸다. 독점의 조건은 가격 결정권에 있지 않다. 독점이나 과점이 되어도 가격 결정권이 없는 경우는 있다. 공공재, 유틸리티, 그리고 비영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대기업 집단이고 자본시장 상장된 기업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전"이다.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203290744594520102474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자회사 6곳의 발전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은 점을 고려하면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 발전 시장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이 실적을 확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제품인 전기를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판매하면 된다. 전기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기는 필수재인 까닭에 공급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장이다. -기사 본문 중-
물론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 독점 기업이기에 국가 정부의 가격 조정에 따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의 대폭 상승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해 가격 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민영화와 독점 구조의 타파를 위한 시장의 개방이다.
그렇다면 독점은 공짜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는 해당이 안 될까? 아니다. 법령을 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1장 2조의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장 2조의 3.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업집단 보고서를 통해 올 8월 기준 카카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총 134곳이라고 밝혔다. 이 결합구조에 대한 판단으로 40억 이상의 매출, 그리고 가격은 물론, 수량, 품질을 지배적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50% 이상의 독점이거나, Top3가 75%를 점우하는 과점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메신저'라는 서비스만 무료로 제공할 뿐 공짜도 아니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다.
공정위가 가만히 있다니? (사진=경향신문)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본다. 카카오 톡비즈라는 상품은 매출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카카오톡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2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가 아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21020162400002
카카오톡에 플러그 안 되는 모든 서비스는 카카오톡의 가입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톡"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카톡이 공짜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궤변에 가깝다. 진짜 공짜라고 우기려면, 카카오의 파생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로 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라인이나 페이스북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의 영위가 가능해야 한다. 이럴 때 "공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는 공짜인 적이 없다. 초기 일정 시기를 제외하면 말이다. 이는 플랫폼 초창기의 이앙주의자들이 분투하는 시기가 늘 있기 마련이기에 가능했다. 카카오는 공짜도 아닌데 그의 독저이 "횡포"가 아니니 "양해"를 받는 독점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거나, 알면서 하는 기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2. 카카오 모빌리티는 착하지 않다.
우선 떠올릴 만한 우려는 카모가 가격을 마구 올리는 경우입니다. 독점 기업에 대한 가장 큰 우려인 폭리 문제죠. 그런데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보니 2.3%입니다. 그나마도 첫 흑자 전환입니다. 거의 완벽한 시장 지배에도 폭리는커녕 제대로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하면 독점적 지배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반대의 판단이 합리적이다. 앞선 한전의 경우도 늘 적자 상태이다. 시장 지배력이란 많이 남기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박리로 다매하여 적정 이윤을 파괴하는 것 또한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횡포이고, 진입장벽이 된다. "박리"는 독점 자본의 단골 메뉴이다. 규모의 경제로 남들이 100개 팔아 100원씩 남길 때, 500개 팔아 30원씩 남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가격 결정 권력"이 된다.
쿠팡, 배민, 카카오 등은 이런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여 가격을 왜곡하여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아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일을 안 할 뿐이다. 이것이 자본 시장이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든든한 자본으로 시장 점유만 장악하고 길들여질 때까지 유지만 하면 된다. 그다음 가격을 조정하면 끝이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건 카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블루는 목적지를 미표시하고 자동배차 하지만, 일반 택시는 목적지를 띄우고 기사가 결정합니다. 골라잡기죠. 그러면 블루 서비스도 없애고 다 강제배차를 하면 어떨까요? 택시 기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횡포입니다. 모두 자동배차를 하면? 먼 거리는 아무도 택시를 못 잡겠죠.
이런. 변명미 카카오의 기업 윤리를 비판하는 지점이다. 모든 서비스의 결함과 모순을 플랫폼 이용자, 즉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탓으로 돌린다. 블루 자동배차의 은근한 강요의 수법을 운전기사들의 "골라 태우기"로 호도한다. 사실일까?
"목적지 표기"는 독점적 위치의 카카오 택시의 전유물이다. 티머니온다나 우티, 아이엠택시 등은 모든 서비스 제공 기사들에게 목적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를 표기한 이유는 "블루 프리미엄"에 몰아주기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비스설계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이를 포함하여 블루 몰아주기는 이미 검증된 바가 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381
카카오택시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도 예고됐다. 택시업계는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 ‘카카오 T블루’를 우선 배차하는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승객이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비가맹 일반택시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공정위는 알고리즘 개입을 통한 ‘콜 몰아주기’ 불공정행위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기사 본문 중-
택시가 잡히고 안 잡히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공급 부족"에 있지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가 아니라는 연구와 취재는 넘친다. 카카오 모빌리티 마저 시인한 것이다. 이 말을 뒤집는 추측은 거두었으면 싶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발표 하루 뒤 입장문을 통해 승객 골라 태우기의 원인은 승객의 목적지 표시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서울시가 1대 주주로 있는 민간 기업 티머니에서 지브로, S택시 등의 택시앱을 개발해 목적지 미표시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택시 기사들이 앱을 꺼놓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2018년 스마트호출을 도입하며 목적지 미표시 방식을 도입한 바 있으나 기사들의 호출 수락률이 크게 떨어져 승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본문 중-
하지만 엄밀히 말해 카모의 '독점'은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소 생산자ㆍ노동자"에게 지배적 위치로 단가를 조정한다. 가격 결정권을 행사한다. 독점이다. 플랫폼의 고객은 쌍방향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 고객이다. 기사들도 독점 지배를 받는 플랫폼 이용자이다. 또한, 이런 독점적 서비스 공급을 조정하게 되면 당연히 최종 소비자의 이익도 침해 받기 마련이다.
소 생산자에 대한 지배적 위치에 대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그림=김민형 브런치)3. 세상에 착한 독점은 없다. 왜? 기업은 착할 필요 없다.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역설은 바로 '착한 독점'이라는 희한한 고지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독점이긴 한데,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벌려고 하면 소비자가 썰물 빠지듯 나갑니다
이해가 가장 안 가는 부분이다. 기업이 돈벌지 말아야 착하다니.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지상 최대의 과제로 탄생된 이해 집단이다. 기업의 임무는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다. 기업의 임무는 그 최대의 이익을 위해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기업이 착하다면 이런 면이 착한 것이다.
기업의 유지는 스테이크 홀더- 주주, 임직원, 협력사,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로 충분하다. 무료를 유지해야 한다니. 무료인적이 없었음을 위에서 설명했고, 무료의 고집은 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기업공개한 카카오의 주주들은 자선 사업가들이어야만 한나는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궤변이고 자기부정이다. 주장과 달리 카카오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본분을 다하는 회사이다.
카카오 연결 재우제표 (사진=dart.or.kr)카카오는 2021 연말 기준, 7조 5천 억의 매출과 7천4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공짜"라면서? 이 매출과 이익은 무엇인가? 계열사의 매출이라고? 독과점이나 경영 규제는 기업집단 연결 재무로 판단하고, 카카오도 스스로 인지하고 "기업집단 보고서"를 내고 있다. "무료"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플랫폼은 독특합니다. 기업인데 적당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고 여론도 살펴야 합니다. '공적 책임'도 져야 하죠. 언뜻 보면 공공기관인가 싶습니다
앞서서는 돈을 벌지 말라면서, 다시 적당한 수익을 이야기한다. 혼란스럽다. 이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추론이 가설이 되어 입증되지 않는 자기모순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공적 책임은 제대로 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SG 같은 허울 좋은 포장은 실효가 미미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역할이라고? 제3 섹터의 비영리 기관과 비정부 기관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일까? 주장이 모호하고 성립 불가하다.
"플랫폼"은 오래된 표현이다. "플랫폼"이란 게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다. 사실, captured market, dominant market을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가두기" 방법으로 B2B 세일즈 영역에서는 오래된 전략이다. 하지만, 어느새 "플랫폼"이 만사형통의 암구호가 되어 버렸다. 원래 플랫폼은 6~7년 전만 해도 "콘텐츠, 데이터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인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급작스럽게 플랫폼이 Business Model의 의미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우후죽순 "플랫폼 스타트업"이 나타난다. '혁신 기술'이라고 자신 있게 내 세울 기반 없이 말이다.
흔히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loss leaders는 당장 손실과 비용이 있더라도 충분히 '기회비용'으로 삼을 수 있을 때 효능을 발휘한다. 마트의 시식 코너, 가전제품이나 생활 기능품 끼워 팔기, 그리고 프린터 잉크보다 싼 프린터가 있다. 콘텐츠 시장에서는 네이버 시리즈의 '무료 보기'가 대표적이다. 이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카카오의 톡이 대표적이다.
카카오의 독점 구조 (사진=동아일보)카카오가 독점적 위해에 있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회재로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을 때야 실감되었다. "노예"라는 표현 까지는 몰라도 길들여져 있었다. 소위 "사용자 경험을 통한 가스라이팅"이었다.
카카오는 '기술 혁신'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지원으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그 혁신은 이제 거품이 되어 버렸다. 창업주체들은 서비스를 잘게 나누어 지배구조 확립에 몰두하고, 저마다의 지분을 실현하는 동안 기업 평가는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산업들보다 더 '비용 관리'에 치우치는 회사가 되었고, 요행으로 20년 동안 큰 사고가 없었기에 그 발거 벗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다.
혁신에 동참했던 소비주체들은 허망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사고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점검되길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 생활의 거점이 되는 인프라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구조를 뒷짐 지고 있었던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 아니 그들의 통달한 "대관ㆍ대정부 관리 능력"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주체들의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진단해야 할 때이다. 그들이 유틸리티 공적 주체라서가 아니다. 엄청난 사회적 책임도 아니다.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지킬 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모두의 불편, 불안을 담보로 돈 잔치를 하는 그들은 정녕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플랫폼이 독과점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렇듯 기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어느새 익숙하게 만들어 교체나 변경에 불편함을 주어 나중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플랫폼 제품을 고수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IT 바닥에서 시작한 "플랫폼"은 "plug-in", "plug-out"이라는 실제 기술이 실체 합니다. 구호나 선언이 가득한 요즘의 플랫폼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소비재는 "Windows"가 있었지만, 기업의 서버 운영체계인 유닉스의 AIX, 메인프레임의 zOS 등은 독점적 지위를 한동안 유지했습니다. 그 위의 개발도구나,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수집하여 번들하며 "길들이는 시대"가 한동안 유지됩니다. 개발도구도 Java의 독무대였지요. 리눅스와 기타 오픈소스의 시대가 오기까지는요.
현재 플랫폼 기업의 대명사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은 이런 선행 서대의 "길들이기"를 한껏 이용합니다. 기술적 실체가 없어도 "마케팅 구호"만으로 충분히 소비자들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바로 "공짜 인식"이 그런 것입니다. 무료로 사용하거나, 헐값, 반값에 기존 서비스를 대체해 줍니다. 한동안 유저들은 즐기며 맘껏 사용합니다. 차츰 과금과 그에 상응하는 광고 시청 등의 시간 소비를 증가해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가두리 고기들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천박한 기업가 정신"과 "더 천박한 금융자본"의 결합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꿋꿋이 운영되고 확장하는 "쿠팡"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면시장"이니, 다층 마케팅이니 모두 "지어낸 용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첨부해 주신 기사 내용을 보면, 기차 정거장 비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비유입니다.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다 보니, 출발과 종착역이 없는 무한궤도의 그저 "정거장"이면 어떤 기분일까요! 설국열차처럼 말이죠.
온갖 운영체제
MS-Window나 기타 운영체계(Operation System)는 플랫폼의 기준을 "표준화의 시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도 빈틈을 주어 누구나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들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판매하게 했습니다. 자립의 여력이 없는 경우 "제값"을 쳐 주고 사들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발이 되고 종착역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의 플랫폼은 그저 잠시 내려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국수도 사 먹고, 신문도 사 읽고, 구두도 닦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정작 신문 가판대, 국수 장수, 구두닦이는 과도한 자릿세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플랫폼이 이렇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고유 기술 기반"이 없으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룩소도 비즈니스의 모습을 어찌 가져갈지 잘 고민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