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사회적 후생-리로딩
플랫폼의 존재 자체 혹은 잠재적으로 사회에 해악이라는 주장입니다. 플랫폼의 존재가 '잠재적 경쟁자'와 '새로운 시장 조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빅테크 규제 논리의 핵심입니다. 미국 FTC 수장인 리나 칸을 필두로 한 빅테크 규제의 기초 논리입니다. -"착한 독점" 주장 중-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 표현의 문제가 일차적이고 편향된 읽기가 부차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사실인 양 거론한 것, 그러면서 리나 칸의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폄훼된 해석이다. 유감스럽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의 주장은 이렇다. 플랫폼의 존재가 아닌 경영의 행태와 독점을 통한 시장 지배적 위치의 선점을 경계했다. 그를 위한 수법이 "공짜라는 착시"라고 지적했다. 올 바른 토론을 위해 하나하나 다시 짚어 보겠다. 우선 리나 칸의 주자미 "빅테크 규제" 논리라고? 아니다. "플랫폼 독점 규제"이다. 이 것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은 자신이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에서 플랫폼 독점 규제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1970년대 시카고학파가 주창한 “독점 가격만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논문은 놀랍게도 얼룩소 권승준 에디터의 노력으로 잘 정리되어 소개된 바가 있다.
https://alook.so/posts/njtkLv
그럼에도 대부분 선진국 정부가 독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원리에 의거한 것. 즉,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그 지배력을 이용해 반드시 소비자나 노동자를 착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독점기업을 쪼개거나,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것. 즉, 독점 자체가 나쁘다기 보단 독점이 불러올 피해가 나쁘다는 게 반독점법의 근본 철학. -본문 중-
미국 반독점법은 "소비자 후생(welfare)"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업이 단순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당장이든 종국이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플랫폼 옹호자들의 주장처럼 초기의 무료, 그에 준하는 한계 비용 밑의 가격으로 90%의 시장을 지배해도 독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가격을 올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만회할 때 시작된다.
아마존이 세계최고의 오픈마켓 강자가 된 이유는 "밑지고 팔았기 때문"이다. 경쟁자보다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물건을 배달해주니 자연스럽게 시장지배력이 확보되었다. 쿠팡도 그렇다. 아마존을 그대로 레퍼런싱해서 싸고 빠르게로 시장을 먹었다.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이지지만 미약한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착한 독점"이라는 웃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소비자는 혜택을 받기만 한 것일까?
리나 칸이 문제 삼는 건 이 지점이다. 바로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한, "밑지고 팔기" 전략이 문제라는 것이다. 권승준 에디터의 번역이 참 좋은데, "경쟁자를 ‘밟아 죽이는 가격책정 전략(predatory pricing)"이 바로 문제가 된다. 아마존, 쿠파믈 비롯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밟아 죽이기 식 가격 책정 문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 보고 소비자의 혜택을 위해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것이 플랫폼 독점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쟁자를 밟아 죽이려다 자신도 고사할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에, "순교"의 정신이라는 논리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모험에 성공한 것이 지금의 플랫폼 공룡들이다.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시간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시작될 때 붉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미국의 반독점법 소송에서는 "손실 만회 테스트"라는 것을 한다. 이 테스트는 어떤 기업이 한계 비용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여 시장 지배력을 가진 후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그 손실을 만회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이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비즈니스 조망(provisioning)을 통해 계획과 능력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쿠팡은 수조 원씩 퍼부어가며 당일배송권을 만들었습니다. 월 2900원(지금은 4990원)씩 받아 만들긴 불가능했고, 벤처캐피털부터 나스닥 상장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가격 왜곡'이 발생합니다. 배민에서 뿌리던 쿠폰, 쿠팡의 초저가, 카카오의 무료가 가능했죠. -"착한 독점" 주장 중-
2900원이던 당일배송권은 4990원이 되었다. 2090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백분율로 보겠다. 72%가 상승된 가격이다. 만약 경쟁시장에서 이런 가격 상승을 한다면 추후 현상은 명약관화해진다 공교롭게 이를 기점으로 쿠팡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 선다.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잘 된 영향으로? 아니다. 한계 비용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장하는 논리는 갑자기 점프를 한다. 미국 나스닥에 등록(나스닥은 "등록"이 정확한 말)해서 소비자 혜택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쿠팡은 이익 실현 실적으로 존치가 결정되는 미국 자본시장에 기업을 공개했다. 솔직히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연도태 퇴출이 뻔하다. 이제 쿠팡의 가격은 지난 손실의 보상까지 감안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가격 독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을 인프라 확충에서 찾는다. 앞뒤기 어긋난 궤변에 가깝다. 무리한 논리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가격 왜곡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입니다. 도식화하자면 미국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서울 시민이 로켓배송의 고객이 되게 한겁니다. '자본 시장이 실물 경제를 위협' 했다고 했지만, 이 기간에 한국에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말입니다. -"착한 독점" 주장 중-
쿠팡은 미국에서 본격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주저한다. 아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주력 사업의 최강자 아마존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나스닥 등록을 한국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라는데, 동화에 가까운 낭만 가득한 소설이다. 쿠팡의 미국 나스닥에 기업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소비자 이익? 투자금 확보? 미국 진출?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이 들지도 모른다. 쿠팡은 콕 집어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었다. 실리콘 밸리도 아닌고 아마존이나 기타 기업들처럼 뉴욕에 분사한 것도 아니다. 이유는 김범석 의장의 지분을 부풀려 의결권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57949?sid=101
지난해 나스닥 상장한 쿠팡도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델라웨어는 국내엔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허용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제는 주주에 따라 의결권 숫자에 차등을 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75%가 넘는 의결권을 쥐고 있다. -기사 본문 중-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후 이렇다 할 투자 유치가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다들 쿠팡이 지금 까지 버티어 온 "투자 유치로 이룬 규모의 경제"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펀드가 30억 달러(3조 5000억 원)를 투입했다. 투자, 대출, 주식 상장 등으로 자금을 투여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최근 투자금 2조 원을 회수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전펀드가 쿠팡 주식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5억 달러(1조 7700억 원)를 대출받았다고 한다. 이 대출 조건에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포함되었다. 마진콜이 들어올 경우 쿠팡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손 회장이 금융기관의 마진콜에 따라 쿠팡 주식을 추가 매각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완전 손을 털 수도 있다.
흑자로 전환한 "착한 독점 플랫폼"인데 왜 그럴까? 쿠팡은 아마존을 따라 하지만 아마존이 아니다. 아마존은 쿠팡이 가지지 않은 진짜 "캐시카우"가 따로 있다. AWS, 아마존웹서비스라는 클라우드 기술 기업이다. 아마존 영업이익의 75%를 가져다준다. 이런 '진짜배기' 뒷배기 있으니 아마존이 한계 비용 밑으로 가격을 왜곡시켜 전자성거래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쿠팡은 아니다. 다 빚으로 장사 중이다.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80694
정규진 SK증권 연구원은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이전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고민 중"이라면서 "아마존은 영업이익의 74.4%를 클라우드 서비스(AWS)에서 내는데 쿠팡의 경우 견고한 캐시카우가 없어 금융업으로 적자 타개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본문 중-
솔직히 쿠팡의 "독점 횡포"보다 "도산"을 우려하는 시각이 더 큰 이유이다. 투자 자본이라는 것의 총량은 한정적이고, 새로운 물결이 오면 파도를 바꾸어 타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지금 내년은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진짜 기술 비즈니스가 실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은 이미 고개를 틀었다. 쿠팡에게 "기술"이 있을까?
자꾸 아마존을 들이대지 말자. 아마존을 먼저 알고 대어 보자. 쿠팡은 아마존이 아니다.
"IT 플랫폼의 독점(최소한 과점)은 필연적입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생산자를
모두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입니다."
우선 "양면 시장"이라는 조어 자체에는 불만이 많다. 건너뛰기로 한다. 그렇다고 친다. 독과점이 필연작인 이유가 "양면 시장"이기 때문이란다. 무슨 말일까?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예전 오픈마켓 전자상거래는 "양면 시장-이었다. 독과점이 유지되었을까? 지마켓과 인터파크는 어디에 갔을까? 논리 부족이다. 필연관계의 인과를 설명할 근거는 주관적인 견해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말이 있다. 공급자와 소비자를 모두 고객으로 하는 것이 플랫폼이다. 즉 플랫폼의 소비자는 소상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플랫폼의 고객이다. 그 고객들에게는 편익, 후생이 희생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누군가 쿠팡과 카카오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자금력 앞에 무력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관점에선 어떨까요. 쿠팡의 최저가 제품을 지금 시켜서 내일 받고, 배민 쿠폰을 쓰며 배달시켜 먹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말이죠. -"착한 독점" 주장 중-
이 주장은 다시 "양면 시장"을 분해하는 그때 그때 다른 모순이 된다. 논리구조 상 자기부정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다른 주체로 분리하면서, 정작 플랫폼은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 시장"이기에 필연적이라니, 솔직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어렵다. 모순이고 궤변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다.
이야기 나온 김에 리나 칸의 다른 논문을 소개해 볼까 한다. <플랫폼과 상거래의 분리>라는 콜럼비아 대학교 논문이다.
https://columbialawreview.org/content/the-separation-of-platforms-and-commerce/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상거래 및 커뮤니케이션 증가 점유율을 조정한다. 시장에 대한 접근을 구조화함으로써 이러한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 활동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공유하는 한 가지 특징은 비즈니스 라인 전반에 걸쳐 통합되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지배적인 플랫폼을 이에 의존하는 일부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경쟁에 놓이게 한다. 플랫폼이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면 할수록 경쟁을 방해하며 혁신을 억누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만든다 -초록 중-
주장 중에 뒷전으로 밀리는 "기업의 목적" 즉, 영리 활동을 부정하면 논쟁은 의미가 없다. 사실에서 이탈한 상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사회적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쿠팡도 이를 망각한 것이 아니다. 쿠팡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사회의 공공재로서 최소한의 비용만 보존할 것"이라고 피칭할리가 없다. 미래 조망 매출과 수익을 이야기한다. 지금은 시장 지배가 먼저이고 수익의 실현은 그 뒤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믿기 어렵다면 그들의 IR자료들을 구해서 보시길 권유드린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는 쿠팡에서 필수적인 축이지만 가격 결정권이 없다. 플랫폼의 정책으로 기타 비용을 떠안게 된다. 플랫폼은 표정을 바꾸어 소비 주체들에게 "싸고 좋다"라고 선한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앞에 말한 가격에 의 한 후생은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의 후생도 어울려 따지는 것이 추세이다. 이를 "사회적 후생"이라 한다.
양말 하나의 생산자의 한계 가격이 500원이라고 치자. 소비자는 싼 것을 기대하니, 플랫폼이 400원으로 내린다. 생산자에게 500원에 사 와서 400원에 주는 것이 아니다. 최소 400원으로 후려 친 후 거래 성사시키는 것이다. 소비자는 +100의 후생 편익이 있지만, 생산자는 -100의 후생편익을 가진다. 사회 후생은 제로이다. 만약 여기에 플랫폼이 수수료, 판촉비를 더해서 요구한다면? 사회 후생은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의 현실이다.
'적정 이윤'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얼마가 적정한 이윤이고, 얼마 이하면 박리일까요? 비슷한 논리가 휴대전화 시장의 보조금을 제한한 단통법의 논리입니다. '시장 건전화'를 위해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논리였지만, 덕분에 통신사 선후발 주자 간의 마케팅비 지출 경쟁은 한산해졌습니다. -"착한 독점" 주장 중-
적정 이윤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원칙을 왜곡시키지 않는 이윤이 바로 "적정 이윤"이고 모든 정상 국가의 독과점 규제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에 "통신"이야기는 맞지 않는 비유가 된다. 왜? 통신, 철도, 방송, ㅂ전기, 가스는 필수 유틸리티라 국가가 개입하여 각 단계의 기업과 상거래를 분리 감독한다. 다른 시장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가 핵심이지 통신료 인하가 아니다. 후생 공급자의 주체가 분화된다. 이는 리나 칸의 위에 언급한 논문에 자세히 나오니 일독을 권유해 본다.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에 의존하는 공급자, 생산자를 제삼자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편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시장의 구성원이고 국민인데 말이다. 이 제삼자는 차별과 종속뿐 아니라 전유의 위협도 받고 있다. 지배적인 플랫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도로 제삼자의 비즈니스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맞춤광고, 알고리즘 핑계 대면서 말이다. 동시에 제삼자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생산자의 비용으로 생산자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 착취의 구조가 생긴다.
“한 상품의 생산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격과 생산량을 모두 규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두 생산자 사이에 경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하원, 주간 및 해외 통상 위원회
사실 오늘날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왜곡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전적인 독점 욕구이다. 문제의 핵심은 중요한 네트워크나 유통 채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회사의 고도화이다. 규제 기관과 당국은 전통적으로 병목 현상 유발 플랫폼이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왔다.
소비자에게 플랫폼뿐 아니라 공급 생산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방법이 있다. 빠른 배송을 포기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전자 상거래에 입점한 쇼핑몰과 같은 형태의 존치를 말한다. 아울러 네트워크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자가 플랫폼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각각 차별과 종속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여 상거래를 플랫폼으로부터 독립 분리해야 한다.
사회적 후생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3062133241
독점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킨다. 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으로 구분된다. -기사 본문 중-
만약 이런 게 모두 불필요한 일이라면 네이버가 큰돈을 써가며 사회적 재단이나 창작자 지원 자금을 대고, 카카오가 3000억 원을 털어 기금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배임이겠죠. 연례행사로 국감에 불려 나와 조아릴 필요도 없고요. -"착한 독점" 주장-
사회적 공헌을 위한 재단설립이 배임이라고? 이 대목에서, 기업 활동을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이 지점에서 알게 되었다. 앞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구조가 설 익은 이유를 늦게 알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설명주어야 할지 난감하지만, 그 성긴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이어 가 본다.
주주보고와 의결을 통한 ESG는 선행이나 적선의 행위가 아니다. 최근 IFRS 국제 회계 기준과 책임 경영지표에 기업 평가의 필수 요소가 된다. 기업 신용도, 가치. 투자ㆍ차입의 참고가 되는 회계 재무적 지표가 된다. 연민이나 봉사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현재그룹 비자금 사건 이후 정몽구 명예회장은 5, 000억은 재단 출연금을 내었다. 그 재단이 1년에 사업을 얼마나 하냐면, 은행 이자수입보다 작게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재단 설립=선한 기업이라니.
플랫폼 공룡들을 "혁신 주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자유의지이다. 내 개인 의견은 "한국의 플랫폼들은 아니다"이다. 무엇이 혁신되었는가? 삶의 편의와 질이 좋아졌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없이 경쟁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질이 절하되었을까? 비판의 지점이 이것이다. 이미 카카오의 자사 IT관리의 후진성이 드러나 버렸다. 모든 서비스를 덕지덕지 개발도구로 땜질해 놓아서 이중화도 불가능했다고 실토했다. 혁신 기술이 어디에 있을까? 배민은? 쿠팡은?
마무리로 "싫으면 없는 곳으로 왜 안 가니?"라는 것은 토론의 궤적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이기에 거들지 않겠다. 모순이 있더라도 정성 들인 나름의 논리에 이 결론은 사뭇 아쉽다.
우선 "논쟁" 자체는 건강한 일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근거가 미약하거나, 그저 개인적인 느낌이나 오독한 것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면 자칫 궤변의 쳇바퀴만 돌리는 일이 되는 함정에 늘 경계하게 된다. 나에게도 반사해 본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제반론을 정성 어린 글자 수에 꼭 꼭 눌러 읽었다. 그런데, 여전히 모순과 부정의 논리가 듬성듬성 보인다. 솔직히 안타까웠다.
젊은 세대들이 논쟁에 막히면 하는 말들이 있다. "지금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까?!"라는 갑작스러운 사나움이다. 솔직히 이런 지경이 되면 한 발 물러나고 피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더 학습하고 보여 주어야 겠다는 성찰이 들었다. 표현이 너무 씩씩했다면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진심 글에 대한 정성만큼은 충분히 감복했다.
비판의 의견 속에 반대의 거수 자체가 대단한 용기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에는 그동안 쏟아진 비판 지점에 대한 정확한 반격이 있어야 유효하다. 추정 기사 말고 발표, 공표된 사실과 숫자로 하면 더욱 좋다. 그것이 아니라면, 경험의 결과치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 있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실체들이 너무 많다. "라떼~"는 생각보다 기업활동에 중요한 경험치이자 최적화 근거가 된다.
논의의 패기는 좋으나 논거가 "개인의 추정 의견"에 일관하는 부분은 아쉬웠다. 결론을 미리 상정해 놓으면 모든 것이 꼬이기 마련이다. 가설은 늘 깨져야 값어치가 있어진다. 논리가 상충하면 자신이 가정한 유추적 결론을 수정하고 바꾸면 된다. 그것 또한 멋진 용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