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상징 키워드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은 반세기 이상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수사를 해왔으며,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 당위론이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검찰에게만 주어졌던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사를 진두지휘할 사령부인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상황은 어떠한가. 수사권 조정을 하기 이전에도 일선 경찰들은 수사 부서를 기피했다. 고생만 엄청하고 승진 가능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비수사부서의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이 주로 맡아 오던 특수, 경제 수사 등을 경찰이 하게 되면서 예산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전폭적인 증가는 요원한 게 현실이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7,000명 정도의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예산, 행정당국 등에 건의했지만, 현재 2,000명도 증원 되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6.8% 증가한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 증가폭은 이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경찰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늘어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찰을 보는 시선은 어떤가. 사람들은 경찰을 되게 우습게 보기 일쑤다. 오히려 사람들은 검찰에게는 무한의 신뢰를 보내면서, 경찰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그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비리 경찰의 이미지를 일반 경찰의 이미지와 등치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력, 예산 충원을 해주지 않으면 각종 수사 및 민원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나는 검찰이 맞고 경찰은 틀리다 또는 그 반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인력 충원, 예산 증액도 옹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 증액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