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10만불 시대, 미 인재 유치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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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시대, 한국 기업과 글로벌 인재에 어떤 의미일까?

안녕하세요, 미국 인사이드 INSIGHT 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해외 전문 인력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개편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이민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 경쟁력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에까지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집중 분석합니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 9월 19일 행정명령 서명: H-1B 신규 신청 수수료 1,000달러 → 10만 달러

혼선: “매년 10만 달러씩 6년간” 발언 → 신규 신청 시 1회만 부과로 백악관 정정

빅테크 혼란: MS·구글·아마존 등,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미국 체류 권고

한국 기업에 파장: 미국 프로젝트 수행·지사 설립 파견 비용 급등

큰 그림: 미국의 폐쇄적 행보는 글로벌 인재 유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H-1B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 1천 달러 대신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발표 직후 불거졌습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루트닉 상무장관이 “앞으로 매년 10만 달러씩, 최대 6년간 납부해야 한다”고 발언해 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 1회만 부과되며, 기존 보유자와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했습니다.

즉, 현재 H-1B를 보유한 사람들의 출입국에는 변화가 없지만, 신규 진입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 글로벌 기업과 시장의 반응

이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당분간 미국에 머물라”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규정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인도 IT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IT서비스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업계 단체는 “신규 신청 1회만 적용된다”는 백악관 정정 발표가 단기 혼란을 줄여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인재에 미칠 파장

이번 개편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공장 설립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할 때, 1명당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를 흡수할 수 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이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H-1B 개편은 한·미 간 비자 협상 테이블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디터 코멘트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저임금 인력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폐쇄성을 높일 경우,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I, 반도체, 바이오처럼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는 국경을 넘어 움직입니다. 미국이 ‘골드카드’ 같은 선택적 개방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전통적인 H-1B 통로를 가로막으면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여러분은 이번 H-1B 대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자국민 고용 보호 전략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의 자충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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