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렵고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조직에 대대적인 효율화를 시도 중이다.

민간 기업의 경영 논리를 정부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중복된 기능을 줄이고 디지털화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도이다.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효율 중심의 행정부 운영은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한다.

즉, 국가는 효율 이전에 ‘공정’과 ‘포용’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행정에 있어 업무 효율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은 배제된다.

장애인 복지, 노인 돌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은 빠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예산 대비 실적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영역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국가가 감수해야 할 ‘공공의 비용’인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간 기업에서 고객은 ‘선택’의 주체지만, 국가에서 국민은 ‘책임’의 대상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포용하고, 이익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 운영을 기업처럼 한다면, 소외된 국민들의 위한 국가서비스는 '비용'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일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국민, 즉 사람을 품는 공동체다.

효율화의 명목 아래 모든 것을 속도와 숫자로만 평가한다면, 결국 소외된 이들의 고통은 보기 좋은 ‘통계’ 뒤에 숨어버릴 것이다.

국가의 업무 효율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위한 행정이 그 본질이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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