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삼류국가에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를 바라보며
21세기 정치 시간을 되돌리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토지, 자원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성실성 하나로 일으킨 나라이다.
그러나 항상 아쉬운 한가지는 정치였다.
국민보다 자기네 당을 먼저 생각하는 당파 싸움은 조선시대때부터 유명했고, 결국 나라를 일본에 뺏기는 수모까지 국민들에게 안겨줬다.
더 웃긴건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여전히 잘 살았고, 그 삼류정치로 인한 피해는 항상 국민들의 몫이었다.
그런 삼류정치쇼가 이번에도 일어났다. 바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있었던 비상계엄령이 그것이다.
법을 전공한 나로서는 20여년전 교과서에서만 봤던 계엄령을 이번에 직접 겪은 것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요건까지 찾아볼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문화된, 아니 사문화된거라 생각했던 것들인가
그리고 그 역시 후폭풍은 국민들의 몫이다. 지금 정치권은 자신들의 당에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 셈법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등 그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며, 환율은 오르고 국내 주식은 신저가를 쓰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가 비행기의 방향을 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되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정치삼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대가는 국민들이 지불하고 있다. 부끄러움 역시 국민들의 몫이다.
21세기 경제 시간도 되돌리나
정말 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 경제구조가 선진화 된 지금. 국민의 성실성만으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AI시대라고 불리우는 만큼 축적된 기술과 집약적 몰입이 중요해진 시대이다.
더욱이, 트럼프 시즌2를 맞이하여 보호무역관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에서 협상력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풀어야할 문제이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말도 안되는 비상계엄령 정치쇼로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에 가까워졌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주 헛발질을 했다. 금리인하시기를 맞이하여 미국, 중국이 유동성을 풀어 경기침체를 막으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긴축 기조로 일관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물가 지수는 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갔고,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호홉기를 달고 있는 우리경제에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
경제마저 21세기에서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인 아닌지 걱정이 드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없이 정치권이 협력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만 제2의 을사조약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그나마 정치권이 국민에 대해 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