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왜 불법 계엄에 가담했는지 알고 싶다

새 정부의 경찰이 먼저 해야 할 일

지난 6월 5일 경찰 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제안, 국가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던 것 같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논의들인 것은 맞다. 그런데 순서상 먼저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의아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모두가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헌법 재판을 통해 불법 계엄이었음이 드러났지만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정치적 활동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 즉 국민이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절대 권력자들은 왜 그 계엄에 가담했는지, 어떤 구조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는지, 앞으로도 현장은 불법 계엄의 파도에 속절없이 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심도 있게 따져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경찰은 군부의 시녀로서 국민 탄압의 첨단 메이커였다. 반면 반성은 게으르고 게을렀다. 이 꿍한 DNA 때문에 남영동 사죄는 1987년 이래 30년 만에 이뤄졌고, 경찰 영웅인 안병하는 2017년이 되어서야 치안감으로 추서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벗’보다는 제일가는 ‘탄압꾼’이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달라졌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런 비현실을 보았지 않은가. 그렇다. 검찰의 칼을 쪼개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그 일에 사명처럼 달라붙어서는 곤란하다.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와 같은 말로 거들먹거리고 싶지 않다. 그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언제라도 불법 계엄에 가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가 묻자는 것이다. 그에 앞서 국민 앞에, 그날 밤 국회 앞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사죄부터 해야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