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 살고 경찰도 살 수 있는 방법 4가지
경찰의 전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3
시민과 경찰을 반복적으로 해치는 것, '경찰 어~없다'
경찰의 자리는 늘 비어있다. 이들에게는 연ㆍ병가, 교육, 파견 외에도 육아휴직, 육아시간, 가족 돌봄이 필요하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권리와 국가적 출산 장려책은 치안 공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예컨대 기동순찰대 신설-은 사이즈 크게 현장에 구멍을 낸다. 이는 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므로 인력난은 약속되어 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징계성 자리 비워내기’이다. 크고 작은 모든 징계가 당사자 배제부터 시작하는 한, 최근 동탄 사례를 보았듯 치안수요를 감당 못해 사달이 났더라도 문책성 자리 이동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동탄서의 ‘수사관 구인 광고’는 이중적 모순이 틔운 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 없음’으로 벌어진 불행은 시민과 경찰관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힌다.
‘경찰 없음’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즉 경찰이 사라져도 사건은 줄지 않는다. 그러면 남아있는 경찰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업무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그 일이 헤어졌던 연인의 폭력이라고 해보자.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지기도 한다. 관계성 범죄 현장은 미안하지만 경찰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얘기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경찰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말했던 대로 일사불란하게 경찰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징계를 준다. 플러스, 모든 경찰에게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경찰관들의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 시간까지 내어놓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정 사안의 이중적 모순을 국토 전역으로 확대하는 꼴이다.
일부 표현이 다소 극적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자신이 울고 화가 나있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경찰이라면 이 글이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설령 오버라고 하더라도 인원 부족이 ‘萬惡의 근원’ 임을 이제는 신앙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경찰이 비어있다. 그래서 시민을 제 때 돕지 못한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시민도 살고 경찰도 살 수 있는 특별하지 않은 방법 4가지
1순위는 현장 경찰을 빵빵하게 채워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지구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 보장과 국가의 의무에 맞다. 둘째는 배스처럼 뭐든 덥석 물지 말자. 성평등가족부에 관계성 폭력의 예방과 수사권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학교폭력을,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를 맡게 해야 한다. 시민과 경찰을 위해 나서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적기다.
셋째, 퇴직한 스페셜리스트 인력풀을 준비하자. 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했다면, 비교적 짧은 재교육만으로 전성기 때 기량의 상당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거 경비, 교통 통제, 수사 관리관, 파출소 관리반, 피해자보호 등 특히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이들이 채운다면 휴직자는 덜 미안하고, 퇴직자는 일할 수 있고, 경찰은 업무 연속성을 지킬 수 있으니 말이다.
넷째, 순찰은 이제 A.I를 탑재한 CCTV와 드론에게 양보하자. 여태껏 경찰은 빠르게 과학 분야를 도입해 왔던 것으로 안다. 그러한 속도라면 벌써 대체되었어야 했다. 물론 인간-경찰의 순찰차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겠지만 A.I랑 상대가 될까? 걔네는 잠도 안 자고, 툴툴거리지도 않을 거고, 딴청도 안 피울 텐데. 이제 순찰과 신고 출동의 업무영역을 나눌 때도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