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공무원 사회의 혁신으로부터 출발
여당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한 현재 구조라면 정치인보다 관료가 더 문제다
관료와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단어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을 뿐 그냥 "공무원" 이라는 의미로 통칭해서 글을 써보려고 한다.
관료 :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의 집단. 특히,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를 이른다
공무원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려나간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관념적 지위는 조금 특이하다. 이념과 체제에 관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보장하는 정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그저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오랜 시간 보여주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시스템적인 혁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점점 기득권화하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여 오히려 "국민" 은 없고 당당히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으니 내가 가진 권한을 자유롭게 휘두르겠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공무원 조직이 가지는 이미지다.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공무원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정년 보장에 의해 어떠한 재평가도 없이 정말 강력한 파면사유가 아니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철밥통 구조 때문.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공직사회에 많이 있지만 불변의 진리처럼 보여지는 "파레토의 법칙" 에 의해서 20:80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편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기존에는 "박봉" 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도 정년 보장은 없어지고, 비정규직화되는 사회에서 공무원의 평생에 걸친 실질적 기대수익이 가장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정년 보장으로 인해 승진만 포기하면 윗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높지 않은 노동강도, 칼퇴근과 정확한 휴가를 보장받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에 응시하며 매년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갱신하고 있다.
공무원은 연금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서 이마저도 부족해져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보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공무원은 이미 기득권화된 하나의 세력이다.
우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이유를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얼마나 철저히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반드시 관공서에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놓고 주말에는 절대 운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이자 공무원의 월급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인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 기준은 누가 수립한 것일까? 최근 인터넷 은행의 돌풍으로 주말운영 및 찾아가는 영업까지 하겠다는 오랜 시간 고압적이던 은행의 변화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사실 은행은 지점만 운영안할 뿐 셔터 내리고 그 안에서 야근하면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 은행의 모습이기 때문에 운영 시간 이외 직접 비교는 의미 없다)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중요한 일 한번 처리하려고 하면 눈치보면서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거나 귀중한 연차를 사용하여 관공서를 찾아가서 공무를 처리해야 하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매년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경찰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경찰 조직의 현주소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실정이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문제가 있어서 온다는 식, 나는 모르겠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는 고압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망은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무원은 일반 조직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이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에 대해서 느끼는 저항감이라는 점이 정확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확실히 부족한 소방공무원과 복지관련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제대로 얘기해야 하는 것은 정말 현재의 공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공무원 비대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이번 정권에 먼저 묻고 싶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관료사회의 부정부패와 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 그 아래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포괄적 이익에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뤄지는 마치 당연한 듯한 이권 챙기기, 그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정말 추정하기 조차 어려운 공적 자원과 가치들.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 이라는 공적 기업이 "세금" 이라는 수입을 무한정 비도덕적으로 집행하고 사용해도 되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쉬운 정치적 업적의 길을 선택하여 "공무원 숫자를 늘려놓은 정부" 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또는 그 이상으로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감히 체질 개선하는 정부" 로 남았으면 한다는 점이다.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그로 인해 정규직화되고 늘어난 공무원 조직의 숫자는 쉽게 줄일 수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나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으로서 정권과 관계 없이 전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원한다. 우리가 싱가포르의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합당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젊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어도 그것이 결코 "미래가 어둡다는 지표" 가 되지 않는, 오히려 훌륭한 청년들이 공무원 조직에 포진하여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고 합리적인 자원을 배분하여 "이익" 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적 이익 영역을 넘어선 제대로 된 국가 경쟁력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 글을 혹시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셨을 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한다. 어디서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존재하고 나 역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하향 퍙준화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쉬운 시점이라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다. 또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개선과 혁신을 하고자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한계와 공직사회의 경직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공무원 분들께 양해를 구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