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富國)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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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富國)의 조건> KBS
강 일 송
오늘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두 바라는 부국(富國)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또다시 2만달러 대에 머물렀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를 하였습니다. 3만달러의 문턱에서 번번이 물러났고
향후 전망도 어둡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양극화가 심하면서 국민소득만 높고 국민 대다수는 살기 힘든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니겠지요.
오늘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이라는 내용
으로 여러 예 중 멕시코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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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다. 국가 간의 빈부 격차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을 극단
적으로 나누어 버렸다.
부국의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아래 학교에 다니는 동안 빈국의 아이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부국의 사람들이 마시는 5달러 커피값은
빈국의 사람들에게 하루 생활비로 쓰인다.
이 같은 삶을 바꾸고자 어떤 이들은 국경을 넘기도 한다. 그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할 정도로 빈국에서는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개인의 삶은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국적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
되기도 한다.
그런데 부국과 빈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이, 인종설, 환경설, 자원설, 지리설 등을 동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정확하게 설명해 내지 못한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싱가포르나 네덜란드가 부국이지만,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는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멕시코
. 빈부의 경계선이 된 국경선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대에는 특이한 이력을 지닌 도시 ‘노갈레스’가 있다.
원래 멕시코 국경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1853년 미국정부가 멕시코정부로부터
노갈레스의 일부를 매입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양쪽 노갈레스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 축제도 하고 생활을 공유했지만, 점차 국경검문이 강화되고 1994
년에는 8미터 높이의 장벽을 세우게 되었다.
양쪽의 도시는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미국 노갈레스 주민들은 멕시코
쪽 주민보다 세 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안정된
정치제도 속에서 다양한 기회와 공공인프라를 제공받고 있다.
멕시코 쪽에서 이 장벽을 넘으려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며,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두 도시의 차이는 각 국가가 지닌 국력이나 경제력 차이에서 기인한다.
멕시코는 국민의 절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며, 범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는 고대 도시문명 국가를 건설했던 인적자원이 많은 나라이다.
넓은 국토에 세계 7위의 석유 생산량, 은 1위, 형석 2위, 아연 8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한 세계적인 자원 국가이다.
그런데도 국민 1인당 GDP가 2015년 1만 174달러로 미국의 5만 6421달러
에 크게 못 미친다.
무엇이 멕시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는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정부에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부패 척도에 따르면 멕시코는 가장 부패
한 나라 중 하나다. 집권당의 전 장관, 연방 상원의원 등이 “부패한 10인”
에 들 뿐 아니라, 가장 청렴해야 할 판사까지 절반 이상이 부패했을 정도다.
멕시코에서는 뒷돈 없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뇌물 없이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다.
반대로 뇌물만 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가능하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멕시코 본부장인 보르케스가 이렇게 말한다.
“경제성장 수준과 부패지수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매우
큰데, 이것도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잘못 사용하거나 탈세,
횡령 같은 부패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피해가 돌아옵니다.“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사회제도와 정치적 상황
에 있다.
오랜 세월 공생하는 권력이 된 정치와 독점 기업의 유착은 새로운 경쟁
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불법 마약 거래를 근절하지 못해 지하경제에서 오가는 거액의 뇌물 부정
은 막대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로 스페인
사회에도 고착화 되어 있다.
정경유착, 노동착취, 복지의 부재 등.
오늘날 역사가들이 근대 유럽이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식민지 경영”을 꼽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으로 군대를 보내 그곳의 자원을 약탈해갔으며 원주
민들을 자국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기도 했다.
특히 스페인은 1519년에 원정대를 남아메리카로 보냈는데, 자신들을
환영하던 아스텍인들을 총칼로 공격, 왕을 죽이고 새로운 주인이 된다.
인구 30만의 대도시가 단 500명의 스페인군에게 무릎 꿇은 것이다.
이후 300년동안 멕시코에서 주인행세를 하였는데,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거나 금은을 캐기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했다. 덕분에 16세기 말
스페인은 세계 금은 총생산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복자 코르테스는 가톨릭 외 모든 우상숭배는 죄악이라고 여겼기에
아스테카 문명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의 신전과
건물 대부분을 헐어버린 것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식민지의 경제발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값비싼 귀금속과 노예만 원했다. 제조업을 금지했고, 식민지
간의 무역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식민지 경제는 무너졌고, 결과적으로도 자신들에게도 불리
하게 되었다. 후발 주자로 나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 경제를
발전시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든 반면, 스페인은 그 거위의 목을
잘라 버리는 바람에 결국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식민지화 정책에서 계급제도를 확고히 했으며, 정복
자나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의 특권층만이 군림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오늘날 멕시코에 그대로 답습되었다.
여전히 몇몇 특권층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맥과 편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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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가르는 조건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원도 없고 좁은 땅을 가지고 인구도 적은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만
, 홍콩 등은 부국으로 인정받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국가들
은 넓은 땅에 자원이 풍부한데도 빈국으로 국민들은 허덕입니다.
이 책은 그 차이가, 사회의 제도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노갈레스시의 예에서 보듯이 똑같은 인종에, 똑같은 장소에, 단지
국가의 제도가 다를 뿐인데, 그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멕시코의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의 뿌리가 이 책은 스페인의 식민정책
으로부터이라고 합니다. 소수 엘리트에만 집중된 부와 권력의 고리가
현대까지 이어져 멕시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식민 종주국이었던 스페인도 현재 경제가 좋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쯤 위치할까요? 제가 볼때는 미국과 멕시코의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딱 중간쯤 되고
사회제도 시스템도 그 가운데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인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노인 문제 등도
오늘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 부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하면서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포용적인 사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