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속 양극화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서울대 명품강의” 中
<저성장속 양극화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조흥식
--- “서울대 명품강의” 中
강 일 송
오늘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석학강좌”라는 주제가 붙은
<서울대 명품강의> 중,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조흥식교수의 강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 사회과학연구원이 2009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양강좌를 열었고, 이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그중, 현재 우리사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에 대한 강의가
있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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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란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사회 소득으로 볼 때 중간 허리층이 얇아지면서 양극단
으로 소득이 쏠리는 현상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는 물질적 쏠림 현상인 경제적 양극화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물질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양극화와 관련해서 보자면,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구조의 이원화는 더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확대로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의 취약함과 내수 부진으로 과도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장기화될 경우 성장 기반이 무너지거나 경기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을 보면, 사회적인 불안과 불만은 그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로 심각하며, 가족해체, 자살, 범죄 등 사회병리 현상이 일상 속
에 고착화할 만한 징조를 보인다. 특히 20대 80으로 구조화된 사회에서 중하
위계층은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국가발전은 그 발목을
붙잡혀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특히 의료
이용, 사교육비, 주거 여건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우리 사회 양극화의 특징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성장 속의 경제적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의 특징
이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자면,
첫째, 소득 영역과 소비 영역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 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목격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잠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노동 불능자의 빈곤에 더하여 노동 가능자에 대한 빈곤, 즉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등의 신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빈곤의 여성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진전은 불평등과 빈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탈북이주자, 해외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 등 국외 이주자
들의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 빈약한 복지재정 규모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재정지출 규모가 일본과 미국의 경우 37% 정도, 영국은 45%에 달한다.
북유럽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56-58%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하다.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인 ‘사회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하면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복지 동양주의의 장점 활용
사람 중심의 경제, 일상적인 삶 중심의 복지정책을 정착시킨다는 전제에서
경제와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경쟁 과정 중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동자나 실업자의 경우라면
사회안전망을 통해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동시에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가능한 이들에게는 고용안정사업과 함께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벌써 했어야 하는 일로, 복지에서 양성평등적
가족친화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진작시킬
만한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지니고 있는 문화적 요소인
“복지 동양주의, Welfare Orientalism”를 국가가 강력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 동양주의는 아시아인이 갖고 있는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와 애타적인
온정주의의 사회 조화, 그리고 근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사회전통에 의해 국가의 개입 없이 사회복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과 후원없는 복지 동양주의는 사회위험을 이길 수 있는
사회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IMF 사태에서 목격한 바 있다.
◉ 전반적인 재정 구조 수술욕구의 개별화와 종합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인프라를 개혁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작업은 첫째,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차별화된 사회복지의 가능성 제고,
둘째, 주민의 욕구를 개별화하면서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체계의 강화, 셋째, 사회자본의 확충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총량의 증대, 넷째, 다양한 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의
강화, 다섯째, 사회복지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는 IMF는 2008년 12월 28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세금 인하보다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즉 국가재정을 사회복지 정책 부문에 지출하는 것이야말로 경기 회복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핀란드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대해 핀란드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회복지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으로 극복하려 했으나, 곧 여야와 시민사회의 사회합의를 통해 인적
자본 육성을 통한 IT강국으로서의 부활정책을 펴나가기로 급선회했다.
즉,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체계를 뼈대로 하는 전면적인 사회복지 강화
정책을 통해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여 오늘날의 “노키아랜드”란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토건사업과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야말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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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저성장이야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물론 한층 성장세의 개발도상국 몇개국
은 아직 고성장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들은 저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화 현상도 어느정도 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자는 독특하게 복지 동양주의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사회가 서양사회에 비해 가족주의가 강하고 정에 의한 온정주의가
같은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저자는 강조하고 있네요.
결국은 핀란드의 예에서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수나 진보, 부자나 가난한 사람, 경영자나 노동자 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생존하고 사회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양극화라는 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인간은 인지상정으로 스스로의 기본적 생활권이 확보될 때 모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성의 생리에 토대를 두고 있을 것이고, 무조건적인 경쟁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긴 정책의 시행이 현재의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