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미래, 생존전략
<정해진 미래> 조영태
-- 인구학이 말하는 미래, 생존전략
강 일 송
오늘은 인구학에 대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저성장, 저출산”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자인 조영태(1973~)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를 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에서 인구학 박사를 취득하고 31세의 이른
나이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의 인구변동
특성을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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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미래, 정해진 미래?
요즘 우리는 매우 불안하다. 이 불안감은 주로 미래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동향, 주가추이, 문화담론의 변화 등, 미래를 판단하는 프레임은
다양하지만 무엇 하나 정확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증된 가장 정확한 예측 도구가 “인구”라는 데
크게 이견이 없다. 이민 등의 해외 인구이동이 극심하지 않은 한,
10-20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현재로서는 인구만큼 정확한
툴이 없다.
현존하는 가임여성과 고령자의 인구 규모를 토대로 태어날 사람과
사망할 사람을 추산할 수 있기에 인구변화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
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2002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하락했다.
그뿐 아니라 사망률도 감소하여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이동했다.
당연히 인구 구조는 현재의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곧 역삼각형이
될 것이고, 기존 사회구조가 이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1970-1980년대에는
학교가 부족하여 한 반에 70명씩 수업을 듣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다.
1955-7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1,2 세대들은 매년 거의 90-
100만 명씩 출생했다. 그 후 30년 만에 한 해 출생아가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위태롭게 되었다.
지난 10여년 간 정부와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10년 내에 수많은 대학이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초등학교
교사는 1만 명 이상이 과잉될 것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은 매년 출생하는 인구가 35만 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인구 자체도 줄어들지만, 산업을 견인할 젊은 두뇌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시급한 현안은 우리나라의 젊은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은 조만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수도 영향을 받는다. 내수가 위축되면 기업은 살길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인구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로 삼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비교해 기초체력이 달린다. 또한 그들이
인구 변화를 겪을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이웃 국가는
젊었다. 일본과 활발히 교역하는 이웃 나라들이 젊었으므로 일본
제품을 많이 사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내수 시장이 1억 2000만 명의 인구로
인해 안정적이다. 내수만으로도 기업들이 버틸 수 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내수 시작이 작다.
이처럼 2030년이 되었을 때 한국은 일본이 누렸던 상대적 이점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인구변화의 여파를 맞아야 한다.
★ 작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중이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어 안타까울 지경이지만, 정부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2015년 출산율 1.2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급등하고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될까?
정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45만 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2017년부터 갑자기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지난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정해진 미래, 즉 작아지는 사회
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인식까지도 큰 무리 없이 적응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규모에 맞는 새로운 체질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을
해야한다.
최근 우리보다 15년 이상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급 부처를
신설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5000만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우리나라에 적합하면서도 꼭 필요한 캠페인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총인구나 출산율보다는
‘출생아 수 45만 명을 유지하자’를 제안할 것이다.
적어도 10년만 한 해에 45만 명이 태어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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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인구감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이 1년에 90만-100만명 출생하다가, 현재 40만 명도
위태로운 지경이니, 모든 사회 시스템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자도 인구학자로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오늘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이상 베이비부머의 반 정도의 출생수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고 전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복지 차원의
출산율 증가 정책보다는,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진행되어졌고, 더 진행할 사회 규모의 축소에 대응해서
우리 사회 자체가 다운사이징하여 체질개선과 적응으로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시대를 겪은 일본을 본보기 삼아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그 체질이 우리와 일본은 다르고, 또한 내수시장
이 자체적으로 경제를 돌릴만한 규모인 일본과 해외 시장 없이 내수
시장만으로는 기업의 생존이 힘든 우리나라와는 기초가 다르지요.
저출산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직종이 산부인과 의사일 것이고, 그 다음
이 제가 속해 있는 소아과 의사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으나 저자의 말처럼,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새로
운 영역을 개척한다면 그렇게 어둡지만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