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박종훈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박종훈

                           강 일 송

오늘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KBS 경제전문기자로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컬럼을 KBS 홈페이지
에서 연재를 했고 많은 이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습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경제,금융 관련 탐사보도와 기획보도를 통해
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보도기자상’을 받았고, 저서로는 “2015년 빚더미가 몰려
온다”, “지상 최대의 사기극, 세대전쟁”이 있습니다.

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맥을 짚어주는 분석, 그리고 대안제시까지 그의 명쾌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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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한때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해왔다.
이처럼 빠른 성장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1) 젊은 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
2) 빠른 추격자 전략 성공
이 우리 경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두 가지 강점은 오히려 약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거대한 소비 시장의 역할을 했다. 덕분에 소비와 투자, 생산이
동반 급증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대호황이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견인차였던 인구 구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비중은 2012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혁신의 속도가 둔화되어
경제도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 실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청년세대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내수 시장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구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치솟는 집값과 양육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미래세대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빠른 추격자 전략”을 고수해온 우리나라도 큰 타격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온갖 경기 부양책을
거품을 키워서라도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왜곡된 경제구조를 그대로 둔 채, 돈을 풀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덧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만을 고집하다가는
결국 빚더미만 끝없이 불어날 뿐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는 방법은 누구
보다도 먼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 정부는 모르는 진짜 경제 부양책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걸핏하면 부양책을 내놓곤 했다.
정부가 가장 큰 공을 들여 많은 금액을 투입한 것이 바로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
이처럼 건설 경기 부양에 의지해 경제를 살리려하다 참담한 실패를 겪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던 1992년부터 3년간 일본은 73조 엔(약
700조 원)에 이르는 돈을 건설 경기부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25년에 걸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무려 245%를 기록해 국가 부채 비율 세계 1위라는 오명만
안겨주었다.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이 포화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추가적
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깨달은 일본 지방정부연구원은 국가재정 1조 엔을 건설
경기부양에 사용하면 1.37조 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을 교육에
투자했더라면 1.74조 엔의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섞인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 가장 강력한 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 나라의 성장 엔진을 움직이게 할 열쇠를 “사람”이라고 보고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 나라인 핀란드는 각종 국제 학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그런데 핀란드는 오직 공교육만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의 비밀은 바로 “강력한 공교육 시스템”에 있다.
핀란드의 초등학교에는 한 명의 교사 외에 두 명의 보조교사가 있다.
보조교사는 모든 학생이 수업에서 낙오되지 않게 학생 하나하나를 지도한다.
그래도 못 따라 가는 학생이 있으면 방과 후 선생님에게 일대일 맞춤형 지도를
받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의 차이다. 물과 나무 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는
핀란드는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므로 ‘단 한 명도 버릴 인재가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적성에 맞춘 “특수 교육”을 강화했다.
이 같은 교육철학 때문에 핀란드는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을 최고의 인재로 키우
는데 성공했다. 노키아의 몰락이후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사
처럼 수없이 많은 벤처기업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핀란드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거기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을 꿈꿀 수 있다. 교육이 이미 계층 이동의
장벽이 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혁신 주체가 될 청년에게 ‘역전의 사다리’를 놓아라.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칫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맞지 않는 곳에 취직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국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럽 선진국들은
이들의 패자부활전을 돕는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 전체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무엇보다 청년들이
혁신적인 생산주체, 경제력이 있는 소비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발달한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기적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청년들의 구직 노력과 재교육 기간을 실업부조와 잘 조화시킨다면 청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투자는 교량이나 댐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고 ‘청년’이라는 것을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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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전문 기자의 경제학에 관한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한 배경에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또한 상품을 소비
하는 소비주체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진국에 대해
빠른 추격자 전략이 먹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두 가지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변하였는데
인구의 급속한 구조변화로 생산가능인구는 늘고 부양할 노인은 늘어났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결혼, 출산을 기피함으로 생산가능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글로벌하게도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빠른 추격자 전략이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전 세계 정부들이 구사하는 양적완화
가 결국 큰 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대규모
건설사업도 현대에는 맞지 않는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육에 투자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적절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
션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사교육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육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부조”등을 통한 청년들을 구제할 제도가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업부조가 얼마나 큰 정책의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나 계층 이동이 막힌 사회는 위험한 사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합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견실해지지요.

청년들이 희망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위한 진짜 공부를 학교에서 하게 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