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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9. 2022
청년창업농 제도를 발전시킬 3가지 방법
지금 제도로는 청년 유치는 어림도 없다
1부에 이어 계속 - 1부 정말 이걸로 청년 농부가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가
이처럼 신규농과 후계농은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때문에 농업 기술의 숙련도,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만 18~39세라는 나이만을 기준 삼아 현재의 정책을 입안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선뉴스청창농 제도가 계속 존재하려면
만약 이 글을 ‘청창농 제도의 폐지’라고 이해했다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청창농 제도가 있었기에 나의 귀농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청창농 제도가 이어진다면, 나처럼 일부 운 좋은 청년 외에는 도시로 돌아가거나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 바꿔라
청창농 제도가 삐그덕 거리는 이유는 애초에 전화 한 통이면 부모 등에게 신뢰도 높은 농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는 쉽게 빌릴 수 있는 후계농과, 아무런 기반이 없는 신규농을 젊다는 이유로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해당 제도는 신규농과 후계농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
물론 현 제도는 영농경력에 따라 선발 인원이 다르며,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면접에서의 질문도 다르다. 하지만 지원책의 골격은 동일하다. 선발 조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일률적인 바우처 금액 및 융자금 그리고 우대혜택(농지은행 우대 등)이 같다면 이는 같은 지원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처럼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책이 신규농을 제대로 받쳐주고 있다는 착각에서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다. 더 나아가 되돌아가는 청년을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청창농 제도는 실패한 제도로 불명예 퇴출당할 수 있다.
2. 더 필요하다.
3억이란 자금은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있는 크기의 돈이지만, 그것이 농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지금의 농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이나 가공-체험 등의 6차 산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3억이라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한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농업과는 관련 없고 시골에 대한 경험조차 없는 젊은이라면 그 비용을 상환하는데 더 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은 최소 그 두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 농업에 대한 지나친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이 위기에 닥치면 유발되는 위험상황, 왜 농업이 일반 산업이 아닌 ‘안보’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무도 오지 않는 농촌에 귀농인마저 없으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 그들 없이 농산물 가격 폭등 및 농촌 해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귀농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낯간지럽지만, 귀농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농촌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귀농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한 명이라도 농촌에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청창농 지원율이 10:1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3. 유입이 아니라 확장이다
벌써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소리가 들린다. 일반 국민과 농민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뜻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기존농과 후계농이다. 사실 젠더나 나이 갈등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골에서는 귀농인과 기존농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글을 통해 주장하는 바는 신규농과 후계농의 다른 스타트를 인정하자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신규농에게 지원을 집중시키자는 뜻은 아니다. 때문에 적어도 지금 정도 수준의 기존농과 후계농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속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게다가 농업은 면세이기에 세금을 늘려 선순환을 꾀한다는 전략에도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청창농 선정자는 20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에는 2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입되는 인원이 늘고 있지만 30%씩 도시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유입인구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유입이 아닌 확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채용을 유발하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사실 1차 산업(농산물을 재배하는 행위)은 채용을 확대하기 어렵다. 우선 힘들고 지저분하고 농한기가 길다. 8시간 동안 뙤약볕에서 무릎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는 것과 비슷한 노동강도라면, 농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곳이 많은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2만 원을 더 준다 해도, 한국인이 농사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만약 적당한 노동강도에 청결하고 장기간 쉬는 날이 없다면, 다시 말해 가공이나 체험장 같은 6차 산업에 지원을 늘린다면 채용이 늘고 이와 더불어 농촌 인구 유입률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려면 가공업 지원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또다시 재원 문제로 연결된다. 이제 ‘농업의 1차 생산 분야에만 지원하기도 빠듯하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과거 정책의 되풀이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신규농과 후계농의 평가 기준은 달라야 한다. 후계농의 선발기준이 지금까지 쌓아온 농업기술과 기반을 우선하고 해당 인프라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차선에 두어야 한다면, 신규농은 농업으로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우선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나 자금, 나아가 기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고 있는 역량과 상황이 전혀 다른데, 선발 기준과 지원사업은 천편일률적이다. 특히 청창농 선발 사업계획서에는 6차 산업 계획을 비중 있게 다뤄놓고는, 정작 대출 시에는 아이디어와 실행력보다는 자산과 담보 때문에 사업자금이 깎여 허탈감마저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청창농에 선정되면 엄청난 혜택이라도 주는 양 홍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노력 끝에 선발된 청창농들이, '현 상황을 정부 및 농림부가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만약 정책입안자 또는 실행자들이 지금처럼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기반 여부가 성공의 열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나마 증가 추세인 청창농 제도는 얼마 가지 않아 과거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말 그대로 지금이야 도시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피할 대안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아 경쟁률이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귀농실패 사례가 누적된다면 시골에 자리 잡을 젊은이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신규농은 중소기업부의 지원사업처럼 아이디어에 더 비중을 두어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후계농은 기존 기반을 이용한 농업 규모의 확장을 통한 6차 산업으로의 확장을 유도하는 것이 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선발 기준과 지원책을 구분하지 않고 실행하다 보면, 청창농들은 서서히 끓는 솥에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농촌에 남는 건 널브러진 개구리 시체로 넘쳐날 일만 남았다.
가끔 3년의 청창농 기간을 마친 동료와 만날 때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과거에서부터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재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유관부서에서 연말 연초면 어김없이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읍소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다섯 살이나 먹었음을 감안할 때 과연 변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