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가 일본의 5분의 1, 미국의 10분의 1인데 그 손해 나는 의료수가로 버티려니 제일 약자인 전공의를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리는 거다. 대학병원등 거대병원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바쁘게 일하는 전공의들. 그들을 싸게 돌리다가도 그들이 전문의가 되면 고용 안 해주고 내쫓는 시스템으로 필수과는 점점 취직자리가 없는 거다.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병원들이 꼼수를 써온 셈인데,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300여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겨우 최저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의사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료비인 수가가 현저히 낮다고 말한다. 또,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도 늘면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해마다 그 부분을 손 봐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개편해야 하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20여년은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
필수 의료수가는 안 올리고 의사들 숫자만 늘이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다. 코에서 코피가 나는 데 콧구멍을 더 쑤셔 파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 밥그릇을 계속 빼앗으면서 '또 밥그릇 빼앗길까 봐 지랄한다'고 의사들을 전 국민의 욕받이로 만드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현 정권과 지지자들이 사람인가?
조금씩만 늘리자 동시에 의료체계를 손 봐줘야 한다
2만 명을 늘린들 모두 피부과나 성형으로 가거나 도수치료나 유도하는 정형외과만 개업할 텐데.... 증원만 하면 모든 필수과에 의사가 늘어날 거라는 건 착각이다. 애들이 마구 태어나면서 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애들도 별로 없는 나라기에 인구는 점점 줄어들텐데? 왜 의대정원은 뚱단지 같이 2천명을 매년 늘린다고 무대뽀로 발표를 해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드는 지 ... 조금씩 늘리자고 할 때는 반대하던 것들이 ...
거대자본들은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만들어 의대학생을 유치하고 의사를 고용하면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돈벌이가 되니 그들은 신이 난다. 흐드러지게 많아진 의사들 중에 싸게 골라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혹자는 지방에 병원이 없다고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종합병원은 의사들이 모여서 차리는 게 아니다. 대형자본이 움직여야 한다. 작은 병원도 마찬가지다.
지들 같으면 서울에 식당이 많다고 사람도 없는 시골에 가서 식당을 차리겠나? 병원이 없는 건 의사 탓도 아니고 돈이 안된다는 계산으로 자본이 움직이지 않아서다. 가게가 생겨야 주방장도 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지방은 지방소멸과 의료붕괴와 삶의 인프라의 차이, 고령화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지 어느 한 부분만 빼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방만 죽어가는 게 아니다.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신입생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가 147곳이라는 뉴스에 깜빡 놀랐다. 더 웃기는 건 전공의가 만 명이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직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발표한 총리의 말이다. 만 명이나 없는데도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해마다 2천명씩 5년연속으로 더 뽑을 건 뭔가?
현재 전공의가 출근을 안하는 동안 손해보는 건 대형병원이다. 외래 진료는 10%가량 줄고 입원환자는 반토막 수준이라며 '병원 재정'만 걱정일 뿐이다. 문재인정권에서 '의대정원 350명씩 늘리자'고 할 때는 아가리가 찢어지게 반대하여 법안을 물거품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지금의 국힘들 아닌가? 누가 봐도 총선용으로 갑자기 쇼를 해대는 현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생각없이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국민들이 도와주는 것에 힘을 받는 것 같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전범 아이히만이 이동식 가스실을 설치해 많은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 자신은 죄가 없다는 재판과정을 보고 남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 재판과정을 통해 악은 사유 불능에서 나오는 것이며 남의 입장에서 서는 능력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개념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다.
의사샘을 욕을 그렇게 하더니 지 새끼는 의사 시키고 싶어 미쳐 날 뛰는구나.
의사들의 처지나 의료수가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돈 천은 버는 것들이 뭔 말이 많냐'고 마구 질투해대는 작금의 현실속에서도 , 의대 증원하면 서로 앞다퉈 의사가 되려고 대치동의 의대입시반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불나방들이다. 이 구조속에서 해마다 2천명씩 공인중개사만큼이나 의사만 늘어나면 전공의로 일해봤자 200은 받으려나? 전공의로 일 안하겠다면 국가가 면허취소한다고 난리부르스.
급하면 법을 바꿔서 간호사더러 수술을 대리로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의사를 해야겠나?
빼도 박도 못하는 의사들. 의사들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는 처음이다.
증원이 필요하다니 하면 좋다 그러나 총선을 의식해 터무니 없는 매년 2000명 발표하여 의사파업을 유도한 정부에게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료는 의료정책이어야지 총선용으로 변질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당장 협상에 나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