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요청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1AA-2601-0045383
신청일시
2026-01-02 15:16:57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보안 설정
민원 공개 여부
비공개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과거 사실조회 회신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행정 책임 회피에 대한 조사 요청
내용
민원 제목
과거 사실조회 회신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행정 책임 회피에 대한 조사 요청
(현대해상 구상권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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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김신엽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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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제기 배경
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과거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토지 정보와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고,
그로 인해 민원인이 실질적인 민사상 부담과 손해를 입었음에도,
동구청이 해당 오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유감” 표명에 그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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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의 개요
가. 과거 현대해상은 담벼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동구청은 해당 담장이 민원인의 소유 또는 관리 책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인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고에 대해
민사상 방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 이후 확인 결과, 문제가 된 담장이 위치한 구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91-1번지, 지목 ‘도로’로 등록된 별도의 필지로,
민원인의 건물 부지나 개인 소유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임이
지적도 및 지도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라. 즉,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객관적인 토지 지목 및 위치 관계와 배치되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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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구청 민원 처리 및 한계
민원인은 위 사안에 대해 동구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번호: 1AA-2512-1674602),
동구청은 2025.12.31.자 답변에서
• 사실조회 회신 내용의 정확성 여부,
• 토지 지목(도로)에 대한 확인 미흡 여부,
• 해당 회신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부담과 손해
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민사상 분쟁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는 이유로
행정 책임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과 행정청의 사실확인 책임을 혼동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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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민원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구청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함에 있어
해당 담장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도로) 및 소유·관리 주체를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여부.
둘째,
그 회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토지 정보와 배치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는지 여부.
셋째,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개인이 민사상 방어 부담과 실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청이 이를 어떻게 책임 인식하고 구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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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현대해상 구상권 사건 관련 사실조회 회신 과정에서
동구청의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오류 또는 미흡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2. 해당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동구청이 행정적으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3. 향후 유사한 사실조회 회신으로 인해
개인에게 부당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 및 확인 기준의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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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 자료
• 금동 91-1번지 지목 ‘도로’ 확인 가능한 지적도·지도 자료
• 동구청 사실조회 회신 관련 자료
• 기존 민원(1AA-2512-1674602) 및 동구청 답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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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배상이나 처벌을 즉시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 과정에서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임을 밝힙니다.
첨부 파일
이전 민원
과거 사실조회 회신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경위 기록 밑 행정책임 확인 요청 (현대해상 구상권 사건 관련) (1AA-2512-1674602)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공간국 건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293207
접수일시
2026-01-09 10:09:45
담당자(연락처)
김수현 (062-608-2784)
처리예정일
2026-01-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1-15 15:12:0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00453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사실조회 회신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발생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기 민원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한 사항으로, 소송에 따른 요청자료에 대해 별도로 자료 요청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062-608-2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