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A-2601-0312010
신청일시
2026-01-09 16:33:23
신청인
김신엽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6148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8, 약전약국(금동)
성별/생년
여자 / 1979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도로명주소 존속 상태에서 행정 재량 불행사 사유에 대한 재재질의
내용
도로명주소 존속 상태에서 행정 재량 불행사 사유에 대한 재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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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재재질의)
본 민원은
귀 기관의 2026.01.09.자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512-2340775)에 대한
재재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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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은 위 답변에서
금동 58-1번지(도로명주소: 백서로119번길 22)에 대하여
주소가 존속 중인 상태이나,
주소정보시설 설치는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의 개별 운영 사례는 각 지자체의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곧,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정 의무 외의 행정 재량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본 재재질의는
행정 재량의 행사 여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안에 대해 행정 재량 적용 가능성 자체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그 판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기존 답변에는,
본 사안에 대해 행정 재량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 검토 기준과 재량을 행사하지 않기로 판단한 구체적 사유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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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재량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
귀 기관은
금동 58-1번지와 같이
도로명주소가 존속 중이나 외부 식별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 대하여,
주소정보 관리 측면에서
법정 의무 외의 행정 재량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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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 불행사 판단 기준 및 사유에 대한 질의
만약 귀 기관이
본 사안에 대해 행정 재량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판단하였다면,
• 해당 판단에 적용된 구체적인 행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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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량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의
만약 본 사안에 대해
행정 재량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 귀 기관은
주소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식별·안내 수단이 전무한 관리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하여,
재량 검토 없이도 행정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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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신 요청 사항
본 재재질의는
단순한 법 조문 인용이나 기존 답변의 반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안에 대해 귀 기관이 보유한
• 행정 재량의 존재 여부
• 행정 재량 검토 여부
• 재량 불행사에 대한 판단 기준
• 주소정보 관리 공백에 대한 행정 책임 범위
가 명확히 드러나는 방식의 서면 회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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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참고 요약
“귀 기관이 본 사안에 대해
행정 재량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여부와,
검토했다면 그 판단 기준 및 불행사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가능한 행정 판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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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존속 상태에서 주소표시 수단 부재에 대한 행정적 판단 재질의 (1AA-2512-2340775)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359778
접수일시
2026-01-12 08:32:06
담당자(연락처)
김수진 (062-608-3184)
처리예정일
2026-01-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