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미터니까 과태료80만원

행정 책임 전가 패턴

― 2025년 4월 27일·28일·29일

작성일: 2025년 4월 27일 ~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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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7일,

동구청 건설과 명의의 3차 계고장에는

“4월 27일까지 자진 정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자진 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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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 날인

2025년 4월 28일,

동구청은 현장에 나와

이미 정비된 자리에서

내 물건을 강제로 수거했다.

그 직후,

담당자는 현장에서

내 건물 전면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측정 결과는 약 8미터였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8미터니까 8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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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금액 산출의 전부였다.

사전 고지된 기준은 없었다.

계고장에 면적이나 길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산출표도 없었고,

적용 조항을 적은 문서도 없었다.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 납부를 요구했다.

고지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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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나는 인수물을 찾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도

같은 조건이 제시되었다.

“현금 80만 원을 내야 인수물을 돌려줄 수 있다.”

이번에도

고지서는 없었다.

산출 근거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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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차 계고장: 4월 27일까지 자진 정비

• 실제 행위: 자진 정비 완료

• 4월 28일:

• 자진 정비 후 강제 수거

• 현장에서 전면 길이 8미터 측정

• 즉석에서 80만 원 산정

• 현금 납부 요구

• 4월 29일:

• 인수물 반환 조건으로 현금 80만 원 재요구

• 고지서·산출 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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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전 기준에 따른 행정 집행이 아니다.

집행 후 즉석 측정,

측정 후 즉석 산정,

산정 후 현금 요구라는

역순의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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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그 날짜에,

그 현장에서,

행정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정상적인 집행”이라는 말 한 줄로

덮이게 되니까.

1차 금동 225 2월3일

1차 금동45-1 3월20일

3차 문화전당로23번길38 4월21일(2차는 어디로 갔나?)

그놈의 80마넌 현금납부 강요를 입에 달고있던 동구청... 고지서나 주고서 말해야지. 계좌나 알려주고 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냥반들아.

꽃가게 운영 전면 중지. 문닫음.

간판없는 꽃가게가 위험한가? 이게 그리도 보기 흉했나... 그래 그렇다 쳐. 나로선 이렇게 뒀어야 했어. 유리문에 소변보는 사람을 그만 마주하고 싶었거든. 그 비용이 80만원이군.

앞집 아저씨는 내가 내 건물의 주인임을 미친듯이 싫어한다는 사실.

멍하니 바라보던 그 시점. 저래도 되나 싶었지만 기력없어서 영상 찍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동구청이 이정도구나... 수준을 가늠했달까

내 출입구는 차량으로 전면봉쇄되는 나날들~

쑥덕거리는 앞집아저씨 소리가 다들림.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 앞집아저씨.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진 않아요. 정숙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무진장 큰 앞집아저씨

엄돼찌 먹으러 온 사람들의 불법주차

이분들과 사이좋게 지내라시던 김개장의 부적절한 발언, 지적했던 죄인가...

앞집 담배납품차량이 출입구 막고 주차를 하고, 동구청의 쓸데없는 요청하지도 않은 등기우편(내용은 하나마나한 회피성 답변)

소리좀 줄여서 말해보세요. 원래 욕은 속으로 하는 게 정석인데... 늙으셔서 그런건가요? 암만 자극해보셔도 저는 진흙탕 싸움에 말리지 않습니다.

제 산책길에서 제 개에게 불붙은 꽁초를 던지지 마세요. 주먹 나갑니다. 폭행으로 벌금 낸 이력 있습니다. 그 정도 시발비용은 냅니다.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