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주인이 된 동네

보행권은 부탁이 아니다.

신청번호

1AA-2602-0350921

신청일시

2026-02-10 12:07:33

신청인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주소

성별/생년

진행상황 통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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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금동 224-17(도로) 구간 상시 통과차량 발생에 따른 일방통행 전환 및 교통체계 개선 요구

내용

본 민원은 신청인 주소 전면에 접한 공공도로인 금동 224-17(도로) 구간에 대한 것으로, 특정 사유지 이해관계가 아닌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 안전 문제 제기입니다.

해당 구간은 폭 약 5~6m의 인도 미설치 생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시 통과차량이 발생하여 사실상 보조간선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 시 보행자가 벽면으로 밀리거나 차량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건물 출입구가 도로에 직접 면해 있어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지속적·구조적 보행 안전 위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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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 인도 미설치 상태에서 양방향 통행 유지

2. 도로 폭 대비 차량 교행 시 보행 유효폭 사실상 소멸

3. 불법 주정차 병행 시 보행 공간 완전 상실

4. 특정 시간대가 아닌 상시 통과차량 발생

5. 건물 출입구가 차도와 직접 맞닿아 있어 사고 위험 상존

(※ 첨부 사진 1: 차량 교행 시 보행 공간 소멸 장면)

(※ 첨부 사진 2: 인도 미분리 및 건물 출입구 직접 노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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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생활도로임에도 통과도로화되어 기능이 왜곡됨

• 교통량 대비 도로 구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보행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음

• 위험 상태가 장기간 개선 없이 유지되고 있음

보행 안전 확보는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현재 상태는 교통체계 관리 부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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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 사항

1. 금동 224-17(도로) 구간 즉시 교통량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서면 공개

2.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 검토 후 구체적 시행 일정 서면 제시

3. 20km/h 생활도로 지정 및 노면 표시 강화

4. 통과차량 억제를 위한 물리적 교통완화시설(차로폭 축소, 고정형 볼라드 등) 설치 계획 수립

5. 위 조치가 불가할 경우 그 법적·기술적 근거를 명확히 서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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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 책임 인지 및 공개 의사 통보

본 민원은 단순 건의가 아니라, 현재 발생 중인 구조적 위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본 민원 접수 이후에도 해당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 사전 위험 인지 여부 및 관리 소홀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본 민원 내용과 이에 대한 회신은 공공 안전 사안으로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적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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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