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다.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금교 다리 일대 관리방치와 책임회피로 주민 생활침해를 초래한 동구청에 대한 공개민원
내용
민원인은 광주 동구 금동과 남구 양림동을 잇는 금교 다리 및 그 주변 보행 구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해당 구간 전반의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공개민원을 제기합니다.
금교 다리는 단순한 통과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생활 교량이며, 다리 위 보행구간과 천변 진입부, 교량 하부 공간까지 모두 보행 안전과 도시환경 관리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일대는 조명, 보도, 배수, 시야 확보, 광고물 관리, 교량 하부 사각지대 정비 등 여러 측면에서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량 조명 문제입니다. 금교 다리의 일부 조명은 오래전부터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듯한 상태이며, 특정 구간은 등이 켜질 때도 전멸하듯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야간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과 안전 저해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교량 조명은 기본적인 공공시설 관리 항목인데도, 이처럼 이상 작동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로 보입니다.
둘째, 교량 보도부의 파손 및 배수 불량 문제입니다. 금교 다리 보행 구간에는 노후나 파손이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며, 일부 구간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물고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 공간에서의 물고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미끄럼 위험, 오염 축적, 구조물 열화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량과 같이 바닥 상태와 배수가 중요한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난간부의 시야저해 문제입니다. 금교 다리 난간에는 과거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성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이 재질이 심하게 노후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투명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본래는 일정 부분 시야가 확보되어야 차량과 주변 흐름을 인식하고 서로를 피하거나 경계할 수 있는 구간임에도, 오히려 불투명하게 시야를 막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식 기능도 상실한 채 시야만 가리는 요소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미관과 안전 양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공사 이후의 정비 미흡 문제입니다. 금교 다리는 최근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종료 후 일부 가림막이나 천막, 잔존 자재로 보이는 요소들이 교량 하부 및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미정비 상태는 공간을 어수선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교량 하부와 천변 진입부에 사람 눈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각종 무단투기나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자체뿐 아니라 마감 정리와 주변 공간의 복구까지 포함하여 관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량 및 주변 구조물에 덕지덕지 부착된 광고성 현수막, 분양성 프랜카드 등의 문제입니다. 민원인이 보기에는 해당 구간에 민간업체의 광고성 현수막이나 프랜카드가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고, 공사 종료 후에도 성격이 불분명한 현수막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 교량과 그 인접 구조물이 민간 광고물의 부착 공간처럼 방치되는 것은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관리 주체의 현장 통제력 부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붙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교량 하부 및 천변 진입부의 무단투기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민원인은 2026년 4월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7시 사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금교 다리 중간에서 양림파출소 앞 천변 진입로 아래 교량 하부 천막 뒤 공간에 대형 쓰레기봉투와 유리병, 캔류를 은닉하듯 버리는 사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해당 인물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공간을 골라 폐기물을 밀어 넣고 있었고, 민원인이 제지하자 유리병 일부만 챙긴 채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이 아래로 내려가 남은 큰 봉투까지 치우라고 하자, 오히려 “그게 뭔지 알아요?”, “가져가잖아요 지금”이라며 따지듯 반응하였고, 결국 큰 봉투는 회수하지 않은 채 이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원인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금교 다리를 통해 유입되는 사람들과 차량이 실제로 금동 일대 골목과 민원인 생활권까지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그동안 금동 골목길과 민원인 건물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 무단 방치, 생활폐기물 투기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고, 이를 일일이 직접 제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투기 행위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이나 공격적 태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몸으로 막아야 하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집 앞의 쓰레기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치우고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원인은 자신의 생활공간 앞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오가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연결구간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와 생활침해의 부담이 왜 특정 주민 개인에게 전가되어야 하는지, 바로 그 점이 이 민원의 본질입니다.
민원인이 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원래 구청이 선제적으로 관리·정비했어야 할 공공공간 문제를 주민이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도, 정작 행정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민원인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고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생활권 주변의 무단투기, 보행 방해, 공공시설 관리 부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수십 년간 존치해 온 민원인 소유 건물 자체에 대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들이대는 방식으로 압박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입장에서 행정이 본래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방치한 채,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부담과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처럼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주민은 행정에 협조하기보다 행정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공공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축됩니다.
민원인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한 봉투가 아닙니다. 사람 눈이 잘 닿지 않는 교량 하부와 천변 진입부, 가림막과 천막이 남아 있는 공간, 관리가 느슨한 구조물 주변이 반복적으로 은폐성 무단투기와 각종 무책임한 행위의 사각지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장소는 얼굴을 가린 채 접근한 사람들이 무단투기, 방치, 훼손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시설물 관리 부실, 시야 차단, 미정비 상태, 광고물 방치, 하부 공간 방치가 서로 연결되어 공간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교는 위치상 동구 금동과 남구 양림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인식되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명, 보도, 배수, 난간, 광고물, 교량 하부 공간 등의 정확한 관리주체가 동구인지 남구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실제로 불편과 위험, 방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이 관할이 아니라며 형식적으로 이첩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소관기관 또는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항목별 관리주체와 조치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민원은 단순한 시설 보수 요청이 아닙니다. 금교 다리와 그 주변은 주민의 일상 동선이며, 천변과 연결되는 생활권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교량 조명도 불안정하고, 보도는 파손되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며, 난간의 노후 장식물은 시야를 막고, 광고성 현수막은 무질서하게 붙어 있으며, 교량 하부는 무단투기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이 직접 몸으로 제지하고, 직접 치우고, 직접 불안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버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형식적인 부서 이첩이나 추상적 원론 답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실제 정비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1. 금교 다리 및 양림파출소 앞 천변 진입부, 교량 하부를 포함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교 다리의 조명 고장 또는 점멸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수리 또는 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량 보도부의 파손 여부와 배수 불량, 물고임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보수 및 배수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난간부에 설치된 노후 장식 패널의 재질, 설치 목적,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라면 정비·교체·철거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사 종료 후에도 남아 있는 가림막, 천막, 잔존 자재, 미정비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정비하고, 교량 하부 및 주변의 사각지대 발생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량 및 인접 구조물에 부착된 광고성 현수막, 분양성 프랜카드, 공사 후 잔존 현수막 등의 적법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또는 부적정 광고물은 즉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교량 하부 및 천변 진입부의 무단투기 여부와 폐기물 방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당 구간이 반복적인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고문 부착, 순찰 강화, CCTV 또는 기타 관리방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금교 다리 및 관련 구간의 항목별 관리주체가 동구인지 남구인지, 또는 다른 기관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관할이 분산되어 있다면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동 현장확인 후 항목별 조치계획을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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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