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본 한국의 경제와 교육(5)

[현실적 대안] 경제구조

①경제구조 : 분수효과(Bottom Up)

<출처 : 네이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민간소비, ②민간투자, ③정부지출, ④순 수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 경제 대공황 속 영국은 막대한 정부지출과 저소득/중산층 감세로 민간소비를 자극했다.

<출처 : 한국경제>

대한민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정부예산을 투입하며, 중산/저소득층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걷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

케인즈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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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출처 : 동아일보> 중<출처 : 한겨레> 우<출처 : 연합뉴스>

아니다. 단지 가구별 잉여소득이 없기 때문에 케인즈가 말한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다. 전 생애소득을 주거비와 교육비로 사용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차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만약,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급여를 증대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저임금이 늘어나 민간소비가 제고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지만, 대한민국처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2차 가공을 하며,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을 경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인건비)이 동시에 오르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은 상승된 최저임금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동산 대출과 사교육비, 의료비로 투입하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 상승이 미미하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과실은 없고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가계 고정지출(주거비+교육비+의료비)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형 분수효과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물가'를 낮추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물가를 낮추는 것은 진정으로 힘든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반드시 '물가'를 낮추어야 한다.

②경제구조 : 국역의 의무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약 200만 명의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건비로 연간 약 92조 원을 사용한다. 전체 국가예산 중 약 21%이다.

전체 공무원 수(약 100만 명) x 평균 연봉(약 6천만 원) = 연간 공무원 인건비(약 60조 원)

전체 군인(60만 명) 연간 인건비 =연간 군인 인건비(약 11조 원)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수(약 31만 명) x 평균 연봉(약 6,700만 원) = 연간 공공기관 인건비(약 20조 7천억 원)

<출처 : 서울신문>

체계화된 공무원 시스템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그중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이다.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연간 약 462만 원을 받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공무원 평균 급여의 13분의 1 수준을 받으며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인내한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국방에서 더욱 확대된 국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국방의 의무를 국역의 의무로 개헌한다면 연간 약 80만 명의 남/여가 보육, 보건, 교육, 행정, 국방 등 다양한 기관에 배치되어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되며 '삶의 질'을 보장받을 것이다. 직접적인 연간 약 48조의 인건비 절감(80만 명 x 약 6,000만 원)이 된다. 공무원 고시로 몰리는 연간 25만 명에 대한 사회적 기회비용 약 21조 원까지 고려한다면 '국역의 의무' 개헌은 연간 약 70조 원의 대한민국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분수효과를 위한 가계 고정지출(주거비+교육비+의료비)을 줄여 물가를 낮추는 킹핀이 될 것이다.

<출처 : 시사인>

국역의 의무를 완수한 청춘남녀 80만 명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이 예상된다.

교육비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비용 전면 무료화(양육 보육비, 대학 연구비 및 생활비 지원 포함)

주거비 : 인구 소멸 지역 및 혁신도시 내 주거권 보장을 위한 5년간 임대주택, 월세 지원(1인 가구 10평형 원룸, 혼인 가구 20평형 아파트)

의료비 : 전국 응급의료체계 및 주치의 제도 구축에 따른 의료비 가계부담률 최소화(의료비 부담률 33% → 10%)

기 타 : 의무복무 급여 증대(462만 원 → 1,000만 원)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24개월 이상 수급 강화

<출처 : 중도일보>

'국역의 의무'를 완수한 남녀는 20세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두 남녀가 의무복무를 하며 2년간 약 4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결혼을 하여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비가 무료화되어 양육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에도 가계의료비 부담률이 낮아졌으며, 당장 해고를 당해도 혹은 창업에 실패하여도 고용보험/실업급여가 강화되어 있어 삶의 질이 안정될 것이다.

③경제구조 : 혁신도시 대학 이전

<출처 : 머니투데이>

혁신도시 계획은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르겠다. 지방 출장을 가면 꼭 혁신도시를 둘러본다. 거리에 사람은 없고, 상가는 비어있다.

<출처 : 주간경향>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부산 센텀시티, 인천 송도처럼 성공한 혁신도시의 특징은 젊은 인구유입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대학교이다. 실리콘 밸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은 스탠퍼드대학과 버클리대학에서 우수한 젊은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부산 센텀시티도, 인천 송도도 그러하다.

<출처 : 서울사랑>

우리는 왜 서울에 집중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학이다. 대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아무런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의 인구는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약 7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 들것이다. 왜냐하면 종합대학은 교육, 문화, 의료, 연구, 상권의 기능이 있다. 서울시민이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를 '교육문제, 문화 소외, 진료 애로, 일자리 부족, 편의시설미비'로 볼 때 종합대학은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부동산 뉴스>

상위권 대학이 혁신도시로 이전할수록 그 인구분산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면 혁신도시 특성산업에 따른 단과대학부터 옮겨야 한다. 지방이전 상위권 단과대학에게 우선적인 등록금 면제, 생활비 지원, 연구비 보장을 한다. 다양한 상위권 단과대학이 혁신도시에서 서로 경쟁하며 인재 유입과 기술창업을 주도한다면, 혁신의 씨앗이 발아되어 제2의 실리콘 밸리가 대한민국 지방도시에서 탄생될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19년 표준건축비는 m² 당 1,923,000원이다. 3.3m²(평) 당 약 635만 원이다. 서울에 비해 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혁신도시는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다. 매년 40만 명의 의무복무를 마친 남녀에게 일정 소득이 도달할 때까지 1인 가구(10평) 약 6,350만 원 또는 혼인 가구(20평) 약 1억 2,700만 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 주거지에 대한 월세비용(약 30만 원)을 보조해 줄 수 있다. 그 비용을 40만 명당 5년을 계산하면 약 7조 2천억 원이다.

④경제구조 :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제

<출처 : 뉴시스>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노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면 마음이 아프다. 비정규직 전환은 사업자에게는 임금의 부담을 주고, 정규직에게는 임금의 걱정을 준다. 기업 내 노사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소수의 힘없는 비정규직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이루어내기 힘들다.

<출처 : 구글>

1914년 헨리 포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배(5달러) 올리는 인상을 단행한다. 값 비싼 자동차를 일반 서민은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는 노동자를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포드는 그 해 T-Model을 30만 대를 팔았고, 1915년 50만 대, 1921년 100만 대를 팔 수 있었다. 만약, 미 정부에서 전 노동자의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2배로 올렸다고 하면 T-Model은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임금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라간 물가만큼 가계의 고정지출이 상승하게 되어 자동차를 살 여유자금이 없게 된다. 임금은 기업의 성과에 따라 상승되어야 한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국가 전체적인 산업의 부가 증가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을 포괄적으로 올린다면, 성장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킹핀은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제이다.

<출처 : SBS>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어떠한 사람도 1만 시간 동안 꾸준하게 훈련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루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단순노동보단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직군별로 1만 시간 이상의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성은 증가될 것이다. 산업별 발생된 부가가치에 따라 노사가 합의를 통해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획일적이 아닌 직군과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한다.

<출처 : 중앙일보>

예를 들어, 항공 안 전법상 조종사는 3가지 자격이 있다. 자가용 조종사(비행시간 40hr), 사업용 조종사(비행시간 200hr), 운송용 조종사(비행시간 1,500hr)로 분류되고, 비행시간 충족 후 평가를 받아야 자격에 따른 면허가 주어진다. 사업용 조종사(부기장급)와 운송용 조종사(기장급)는 연봉부터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과 전문면허에 대한 관리와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과 직군에 적용 가능하다. 단 1시간을 일해도 산업직군별 경력이 누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다. 신고되는 각종 세금과 국가자격과 전문면허를 관리는 공단에서 산업직군별 경력 시간을 상호 검증하여 투명하게 산업인력을 관리하는 인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은 각 산업의 수준에 맞추어 산업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출처 : 경향신문>

산업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력에 따른 최저임금을 협의하기 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비정규직 철폐'이다. 단 한 시간을 일해도 정규직이 받는 모든 임금과 혜택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비정규직에게 적용한다면, 비정규직 철폐는 이루어진다. 이후 노동형태는 전일제 근로(Full Time)와 시간제 근로(Part Time)로 유연하게 변화될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철폐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위 50%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제원 마련이다. 실질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두 걸음 함께 전진해야 한다.

⑤경제구조 : 노동안정성과 노동유연성

<출처 : 동아일보>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법은 상위 50%의 실질임금 약 10 ~ 15%를 감축하여, 하위 50%의 실질임금 30%를 올려주는 것이다. 상위 50% 약 866만 명의 정규직 임금 약 409조 중 약 46조 원을 하위 50% 비정규직 임금 153조에 추가하여 총소득이 200조 원으로 향상하게 되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균소득으로 향상된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30% 상승이 아닌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을 고려한다.

좌 <출처 : 통 플러스> 우 <출처 : 세계일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을 없겠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의 10 ~ 15%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정부와 기업이 실질임금 절하에 따른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각 부처 공무원 및 기업 오너 및 임원 등도 실질임금의 10~15%를 절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업은 절감된 인건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급여체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정부는 연간 약 92조의 공무원 인건비 중 15%가 절감된 연간 약 15조 원의 세금을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

<출처 : 통계청>

국역의 의무를 통해 확보된 연간 약 48조 원의 세금으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낮추었다면, 소득 15% 절하를 통해 확보된 연간 약 15조 원의 세금으로 고용보험 강화,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를 낮추어야 한다. 가계별 고정지출을 줄여 낮아진 임금에도 서민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대략 가계는 약 45%의 잉여소득 발생하게 된다. 1인당 GDP 3만 달러 수준의 국민이 GDP 43,500달러 이상의 소득 수준으로 소비 및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뉴스토마토>

기업에서 해고를 당해도 향상된 고용보험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전 생애 무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누적된 경력으로 이직을 하여도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구별 고정지출(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소득의 45% 가까이 추가 저축 및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정 지출 감소와 가계 저축 증가 시 혁신도시에서 기술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며, 데스밸리(창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고통의 시간)를 지나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까지 버틸 수 있게 된다. 가계 추가 소비가 가능하면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이용하게 된다. 고용과 창업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민간의 지출이 향상되면 대한민국은 분수효과의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