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본 한국의 경제와 교육(6)
[현실적 대안] 교육제도
①교육제도 : 고등학교 전문화
<출처 : 경향신문>인간의 기능은 15세에 완성된다. 15세 이후에는 호기심이 감소되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전문분야를 대학교(만 18세)가 아닌 고등학교(만 15세)에서 결정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출생 ~ 만 6세) : 다양한 놀이를 통한 아이들을 육체적/정신적 기능 발달
초등학교(만 7세 ~ 만 11세) : 학습과 훈육을 통한 지적/사회적/감성적/신체적 능력을 키우고 본인의 흥미 발견
중학교(만 12세 ~ 만 14세) :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본인의 흥미를 발전시켜 전공분야 결정
고등학교(만 15세 ~ 만 18세)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각 분야에 대한 한계와 문제를 인지, 전문경력 3천 시간 축적
국역의 의무(만 19세 ~ 만 20세) : 전공별 최적화된 보직에 배치되어 실무경험을 쌓으며,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익힘, 전문경력 2천 시간 축적
중소벤처기업 근무(만 21세 ~ 만 25세) : 누적된 전문기술을 실무에 적용하여 활용하며, 기업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익힘, 전문경력 5천 시간 축적
공기업/대기업 공채(만 26세) : 공기업, 대기업의 공채 선발 기준을 전문경력 1만 시간 추척자로 제한하여 선발.
벤처창업(만 35세) : 전문경력 2만 시간이 축적되어 분야에 대한 통찰, 지식, 기술, 인맥, 자본이 준비된 전문가에 대해 전폭적인 창업지원
후진양성(만 45세) : 전문경력 3만 시간이 축적된 최고의 전문가를 고등학교 정교사로 임용하여 산업의 최신 기술과 한계, 문제점을 가르침
<출처 : 하이파이브>고등학교 때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시작한다. 의료, 금융, 에너지, 로봇, 조선, 철강, 항공, 전자, 전기, 자동차, 기계, 바이오, 예술, 의류, 과학, 체육, 컴퓨터, 미디어, 언어, 인문, 축산, 농수산 등 전 분야별 고등학교로 개편한다. 학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학교과 교사를 조정해야 한다. 기존 교사의 산업별 전문화 능력을 향상하고, 이와 더불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고등학교 정교사로 모셔와야 한다. 분야별 경력 30년 이상의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최소한의 임금으로도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출처 : 동아닷컴>고등학생은 3년 동안 분야별 기본기를 습득하고, 업계 최전선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실무를 익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어도 기관과 회사에서 재교육을 최소화하여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생의 능력을 향상한다. 자신의 산업과 직군에 대한 경력을 누적 관리한다. 누적된 시간별 전문화 단계를 평가하여 승급한다. 전문화 단계별로 산업직군 경력별 최저임금제에 따라 임금이 향상된다. 다른 회사로 이직되어도 전문경력의 시간은 보존되며, 해고를 당해도 향상된 고용보험이 산업직군 경력별로 책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실업급여를 보장한다.
좌 <출처:연합뉴스> 중 <출처 : 국방홍보원> 우 <출처:문화일보>고등학교 졸업 후 국역의 의무를 수행할 때 개인별 전공에 최적화하여 배치하며, 모두가 기피하는 보직은 추가 수당, 전역 후 임대주택 선발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의무복무 혹은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분야별 최신 동향과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본인의 전문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그에 따른 임금이 향상된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축적된 전문성, 사회적 인정, 분야별 소속감, 안정적 임금향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대학을 진할 수 있으며, 등록금/생활비/연구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
②교육제도 : 엘리트의 사회적 책임
<출처 : 브런치>대학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닌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곳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분야 최전선의 연구를 지독하게 수행할 학생을 선발한다. 누구나(출신, 자본, 성별, 지역, 종교적 차별 없이) 대학을 입학할 수 있지만, 아무나(도덕성, 책임감, 통찰력, 공감력, 문제의식이 없는) 졸업해서는 안된다. 수학능력시험(국, 영, 수, 과, 사)은 매월 정기적인 절대평가로 바꾸어 대학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전공별 최저등급이 통과되면, 전공분야별 상대평가 및 대학교육 수학계획서 다중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출처 : 한국 대학신문>정부의 고등교육(대학교육) 연간 예산은 9조 5천억 원이며, 전체 고등교육(대학교육) 예산의 약 30%이다. 연간 약 70%인 22조 원 1천억 원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현재 70%인 대학 진학률을 고등학교 전문화를 통해 OECD 평균인 약 35%로 줄이고, 9조 5천억 원에 추가로 연간 약 7조 원을 증액한다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추가로 연간 1조 원을 증액한다면 연간 약 80~100만 원 수준의 생활비 및 연구비를 지원 가능하다.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매년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은 도태시키고, 자신에 철학을 갖는 졸업 연구논문을 반드시 쓴다.
<출처 : 지식채널 e>엘리트로서 권리와 자유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각 분야를 이끌고,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를 통해 권력과 부를 축적할 것이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의 국역과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엘리트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 기간이 가산되고, 소득에 따른 대학 교육세가 증세되어야 한다. 상위 35%의 근로소득세는 약 21조 원이다. 무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미래 기대되는 대학 교육세(고등교육세) 세입은 연간 1~2조 원(근로소득세 추가 5~10% 부가 시)이다. 엘리트로서 국역과 납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교육기회의 평등은 선순환될 것이다.
③교육제도 : 문화 허브 공공도서관
좌 <출처 : 성균관대 김민성 교수> 우 <출처 : 매일경제>국역의 의무로 확보된 인력과 예산으로 요람에서 성년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이 된다면, 고등학교 전문화를 통해 대학 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 고용률이 높아진다면, 수학능력시험이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절대평가가 된다면, 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면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은 줄어들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 시간이 걱정될 것이다.
좌<출처 : Datanews> 우<출처: libraryranking>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학원이 아닌 공공 도서관에서 보내도록 해야 한다. 핀란드의 Iso Omena 도서관은 관공서, 보건소, 쇼핑센터까지 함께 갖추어진 복합공간이며, 핀란드 아이들은 방과 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 마을별 공공도서관이 현재보다 최소 6배 그 이상 늘어나야 하며, 그 건립 규격은 관공서, 보건소, 식당, 창업지원, 문화교실까지 겸비한 복합공간이 되어야 한다. 인구 1만 명당 1천 명(8~18세 인구 비율)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립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 혹은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함께 입주하여 관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도서관은 방과 후 아이들에게 학습의 공간을 넘어서 친구들과 놀고, 창업을 준비하며,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주치의의 진료를 받으며,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출처 : 구글>네발 자전거처럼 핸들을 고정하여 나아가면 안정적인 것일까?
두발 자전거처럼 핸들을 움직이며 유연하게 나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것일까?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직 미숙하면 4발이 안정적인 것이고, 감당 가능하면 2발이 유연하면서 안정적이게 된다.
국가의 안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은 국가 주도로 낙수효과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복제할 선진국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과의 경쟁이 감당 가능하다면 민간주도의 분수효과를 통한 유연한 성장이 안정적인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의 폐허에서 11위 경제/군사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이다. 변화는 모두가 낯설지만, 우리는 모두 한 걸음 양보하고 다 함께 두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현명한 결심과 과감한 도전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