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교육이 좀 더 좋아진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많이 고민한다. 현재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결과, 아주 이상적이지만 내가 사회의 정의, 정치의 성숙, 경제의 풍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역사의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진 못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을 따라 각 시대에 맞는 방식과 기술을 찾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 많은 사람의 삶을 이롭고 사람답게 하는 인류 진보의 과정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요하게 바라보는 세 가지가 있다. 방향, 정책, 사람.

여기서 방향이 가진 의미는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도대체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합의이다.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가 가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사람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사회를 살아가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 내가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며, 미래를 살아갈 어린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와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를 고민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옳은 방향과 정책을 위해서는 정치 분야에,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일을 해야 한다고 봤다. 실행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도 있다. 미흡하고 아직 깊이까지는 없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방향과 정책 : 정치에 대한 생각

사실 내가 정치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싶어서, 일단 사전부터 찾아 봤다.

'정치'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우리는 대의제를 통해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대의제' :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 (다음 국어사전)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의제를 통한 바른 정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바라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정치판? 이 국민 혹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신뢰도는 말 그대로 바닥에 가깝다. 2015년 3월 리 더치 앤 리서치에서 '부패 수준 인식과 척결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부패 체감 지수 10점 만점에 8.33을 받아 국회의원들이 꼴등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온 그동안의 온갖 비리와 비윤리적이고 실망스러운 만행들의 결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존재해 왔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참여연대 주도로 1054개 시민단체가 모여 '총선연대'를 구성하여 '낙선. 낙천운동'을 벌였다. 당시 낙선 대상자 총 102명, 명단에 들어가 있던 47%의 후보들이 각 정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본선에서도 86명 낙선자 명단 발표자 중 59명이 탈락했다고 한다. 시민 운동사의 손꼽히는 개혁 캠페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것으로 많은 것이 달라지진 않았다. 2015년 3월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만이 국회를 신뢰, 매우 신뢰한다고 응원한 사람은 1%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말이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부재에 있다. 위에서 말한 이유가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먹고사는 문제로 바빠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일지도. 어쨌거나 대의제 안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최소한의 의사 표현 방법인 선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총선만을 보면 투표율은 아래와 같다. 2008년 18대 총선이 가장 낮았고 지난 19대 총선도 54.3%로 겨우 과반수를 넘겼을 분이다. 게다가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멀어진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총선 투표율 변화>

세 번째는 시민을 대표할 지도자가 제대로 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 당에서는 새로운 인물, 비 정치권 인사를 계속 만들어 낸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자 231명 중 외부 공천자를 50명(22%),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207명 중 40명(20%)으로 채웠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금의 정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들어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문제 하나와, 정치인으로의 철학. 경험. 지도력. 자세 등이 검증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투명한 절차 없이 영입하면서 썩은 물을 계속 고이게 만드록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의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을 거듭은 동안 우리 사회는 더 복잡하고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밖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 흥미 있는 사례들을 발견했다. 시민주도의 정치 연대를 만들어 올해 5월 선거에서 바르셀로나 최초의 여성시장 아다 콜라우(Ada Colau)를 배출한 바르셀로나 엔 꼬뮤(Barcelona en commú, 영어 Barcelona in common). 코미디언 출신의 베페 그릴로(Beppe Grillo)가 시작하여 2013년 총선에서 상원 54석, 하원 109석을 얻어 단일 정당으로는 두 번째 최다 득표를 한 이탈리아의 오성 운동(Movimento Cinque Stelle, 영어 Five Star Movement). 젊은 지도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가 창당하여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20만 표(8%)를 얻고, 전국에 35만 명의 당원을 갖게 된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Podemos).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지역별로 활성화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온라인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정치 참여의 접근성을 높였다. 실제로 온.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정책 안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정치세력. 조직을 만들어 현실 정치에 까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나의 구상은 위와 같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이 적극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으로 당을 운영하고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정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평범한 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할 정치세력이 나오는 것도 기대해 본다.)

현재의 변화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정치권에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거의 모든 정보가 개방된 사회에서는 시민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다. 각자가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전처럼 최고 권력자들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 말을 잘 듣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 식으로 선거 때만 얼굴 비추는 정치로는 더 이상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기업에서 물건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할 때도 온라인에 소비자가 쓰는 평가, 의견 등을 무시하는 제품은 더 이상 살아 남을 수 없다. 예전에는 오매불망 '우리 오빠'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던 순수한 연예인의 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팬을 무시하거나 사랑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연예인들에게는 팬 마저 떠나버리는 시대이다. 아주 확실하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작은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도 몇 천 원, 몇 만원 더 아끼기 위해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한다. 소셜 커머스 시대가 오면서는 쿠폰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열을 올린다. 정치라는 것, 정책적 결정은 적어도 그만큼 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 하나가 있다. 작년 말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교장선생님이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서울시의 경우 교육감이 자주 바뀌었는데 누가 교육감이냐에 따라(물론 교육감은 교육 공무원이다. 그래도 선거로 선출되고 있다.) 급식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그것에 따라 아이들 밥의 질이 달라진다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곳곳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참 빨리도 알았다..;;) 먹고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신경 안 쓰면 결국 우리 삶에 피해를 준다. 일상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 삶의 불만, 낮은 행복지수 등이 대다수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몇 가지 구상을 적어본다. 첫 번째로 시민 스스로 의견을 발의하고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오프라인 모임으로 삼삼오오 동네 별로 모여 사회 중요 현안과 자신들이 사는 동네의 문제 등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토론'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토론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합의한 내용을 웹에 공개하고 활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진짜 '민심'을 알려면 지금까지의 설문. 여론 조사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토론 내용을 분석하고 시각과 하여 누구나 결과를 토론 결과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민 참여의 정치를 위한 온라인 도구도 이미 많이 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에도 투자를 받은 아르헨티나의 '데모크라시 OS',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넵스터의 개발자이자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인 션 파커(Sean Parker)가 만든 '브리게이드'가 대표적이다. (참고 글 : 스토리 펀딩 '듣도 보도 못한 정치 7화')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시민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소통 까지는 이해 가는데, 뭐가 예쁘다고 보호를 해야 하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가진 철학과 생각, 결정이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정말 보호해 주고 싶은 생각이 시민들에게도 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신뢰가 쌓여.. 아무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시민이 국회의원들에 관심을 갖는 시간, 국회의원들도 시민들에 관심을 갖는 시간은 거의 4년에 한 번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바로 선거 때이다. 출. 퇴근 길에 수 많은 유세단을 이끌고 동네 곳곳에서 노래 부르고, 악수하고, 커피 타 주고 바쁘다. 선심성 공약도 남발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이건 서로에게 잘못이고 비극이다. 시민들은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또 당했다 싶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국회의원은 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출세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남의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 올 것이다. 그러다가 실수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공식적인 일정과 공약 진행상황 등을 서로가 확인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시민에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시민들도 좋은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앱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은 국회와 정부에 바래본다. 시민의 개별적 필요에 대해 먼저 묻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EBS 다큐프라임 '킹메이커-제3부 당신들의 선거운동은 석기시대의 것이다.'편을 본 적이 있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선거 캠프가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유권자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선거 운동을 한 내용이다. 미국인 2억 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리해 패턴과 상관관계를 찾아냈고 이들에게 각각 가장 최적화한 선거 자료를 제공했다. 예를 들면 메일을 부부에게 보낼 때도 그들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다른 메일이 보내는 방식이다.(물론 이것보다 훨씬 세분화 된 정보를 가지고 운영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무엇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의 기술은 유용하게 쓰면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은 확실하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유권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찾고 조합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위 내용은 아직 생각일 뿐이고 만약 이 일이 진짜 진행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번에는 1~2명이라도 함께하는 동료가 생기길 바란다. 앞으로 몇 차례 구애의 편지를 쓸 것이다.

같이 할 사람이 생기길.

2. 사람 :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교육에 대한 일은 멋진 동료들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이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모였을 때 가장 지혜롭고 정직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들과 2013년 어썸스쿨이란 교육 기업을 동료들과 함께 창업했다. 어썸스쿨은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기, 공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로부터 시작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모습은 교사와 학생의 일방향 교육, 주입식,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다. 두 가지 물음이 있었다.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지금 우리는 올바른 방향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답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썸스쿨 블로그에 적어 놓았다.(참고 글 : 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 현재의 관점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져 온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다. 어썸스쿨은 공교육 현장에서 부족한 교육의 영역을 찾아, 우리의 방식으로 작게 시작하여 점차 확산해 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누구나 산수 교육, 읽고 쓰는 교육을 한 번씩은 받아보는 것처럼 아래의 세 가지를 다루는 교육의 혜택을 모든 학생이 한 번씩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관계 안에서 행복과 웃음을 찾는 학교 현장, 아이들의 미소를 그려 본다. 또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전 시대 사람들과의 가치와 다를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 거라 믿는다.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 보는 것

친구들과 협업의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것

주변의 문제와 기회를 포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갖는 것

현재 세 번에 걸쳐 약 50명의 '청년 강사'(참고 글 : 청년강사 문화와 시스템)를 선발해 같이 활동 중이고(2015년에는 약 15명 활동), 11월 중순부터 아산 나눔 재단과 '히어로스쿨'이란 이름으로 30명의 새로운 청년강사를 모집 중에 있다.(모집 공고) 우리의 목표는 한 번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학교'를 세워 사람이 모이고 연대하고, 세상에 남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글 : 2016년, 어썸스쿨이 진짜 학교를 세웁니다!)

어썸스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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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한 걸음.

경제적 논리 바탕의 편리함과 효율, 재미만을 추구해 가는 시대의 방향 속에서 조금이라도 낭만. 깊이. 여유, 무엇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이 어디 하루 아침에 바뀌겠는가'라는 생각에 암울하기도 하다. 하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말을 마음에 새겨 본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나에게 약간의 호기심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영상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번역 : 홍영민, 편집 : 김동언>

참고

• 다니엘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송정화 옮김, 문학동네(2015)

• 이진순, 스토리 펀딩 '듣도 보도 못한 정치'

• 이원재.이관우, 스토리 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 김완, 「19대 총선 투표율, '20대 후반' 제일 낮아」, 미디어스,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