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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부치 Aug 02. 2019

디자인 보호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대상 확대 영향 예측

산업(기술)내의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간접적 경제효과 측정

디자인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최적의 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최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7월에 특허청에 제출한 ‘디자인 보호현황 실태조사 및 보호대상 확대 영향 예측 분석’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디자인은 국가산업정책과 4차산업혁명 등 최첨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저평가 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4차산업혁명 영향 등으로 실물 위주의 산업디자인의 가치에 못지않게 비실물 기반의 디지털 디자인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디자인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품성을 벗어난 4차산업 신기술 분야 및 디지털 디자인 등은 현행법상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품성을 벗어낫 신기술디자인 분야에 대하여 디자인보호 확대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가 가져올 산업, 경제적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령개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본 연구는 디자인보호 대상 확대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총 5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의 필요성과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자료를 조사하였다. 2단계에서는 신기술디자인 개념의 정의와 디자인보호 대상 확대를 구체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디자인보호가 중요한 41개 산업(기술)군의 디자인중요도를 조사하였다. 4단계에서는 선정된 18개 산업(기술)군의 디자인보호 대상 확대에 따른 경제효과 예측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추진절차

문헌조사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4차산업 등의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등에 관한 학술자료를 분석하여, 디자인보호 대상 확대에 대한 범위를 규명하였다. 사용자 의견조사를 위한 디자인 보호현황 및 확대 영향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신기술디자인 관련 연구보고서 등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관련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의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인터뷰, 델파이조사, 그리고 집중그룹인터뷰를 위한 반구조설문문항의 작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2019년 4월 29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 디자인 연관 산업군 및 디자이너 152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보호현황 실태 및 보호대상 확대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항목은 참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초 질문, 디자인 보호현황에 관한 질문,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영향력에 관한 질문, 관련디자인 인정기간 연장에 관한 질문, 디지털 환경의 간접침해에 관한 질문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와 3차례의 메일 발송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델파이조사(Delphi Survey)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다. 1단계는 주요 산업에서 디자인관여가 높은 산업군을 추출하기 위한 디자인의 차별화 요인,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 R&D와 디자인 측면, 경영전략으로서 디자인의 가치 등에 대한 기준으로 전문가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출된 산업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 산업군을 지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산업군의 디자인관여계수를 알아보는 온라인설문 및 FGI(Focus Group Interview)이 실시되었다.

집중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델파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디자인에 관한 구체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신기술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디자인비중 및 경제적 가치 대안을 탐색해보고자 FGI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문항 개발 및 진행 참여 전문가

델파이 문항개발과 진행에는 총 15명의 전문가 (디자인계 5명, 산업계 5명, 디자인특허 전문가 5명) 참여하여 델파이 문항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델파이조사 주요 변수 및 산출식

델파이조사에 사용된 주요 변수와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국내 산업규모를 추정하였고, 디자인관여 계수와 디자인보호 확대 대상이 되는 신기술디자인 계수를 추정하였다. 아래의 주요 변수 및 산출식은 참여한 전문가들의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합의도출하였고, 반복수행 과정을 통하여 합의결과를 정리하고 최종 산정치를 결정하였다.

델파이조사 주요 변수 및 산출식

3.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4. 디자인 연관 산업(기술)군 분류 및 중요도 평가

디자인 연관 산업(기술)군 분류 기준

앞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투자분야’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상의 산업 및 기술군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개별 산업 및 기술에서의 디자인 연관 산업군을 총 41개를 선정하고, 개별 산업(기술)군에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평가는 델파이조사 방식으로 평가표를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디자인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디자인이 해당 산업의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디자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제시하는 1.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2.무형자산 3. R&D와 디자인, 4. 경영전략 의 4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국가전략 산업(기술)군 디자인 중요도 평가

5. 디자인보호 확대가 중요한 산업(기술)군 선정

디자인 중요도 평가를 진행한 41개 산업(기술)군 중에서 디자인보호 확대가 중요한 산업(기술)군을 선정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디자인보호 확대 중요 산업(기술)군 선정 절차

디자인보호 확대가 중요한 산업(기술)군

6. 디자인보호 확대에 따른 경제효과 추정

디자인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산업에서 디자인의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제시한 업종별, 규모별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을 활용한다. 이 지표는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디자인을 비롯하여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티티 등을 기반으로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에서 디자인이 기여하는 비중을 추정하는 지표로 적합하다는 전문가FGI(Focus Group Interview)의 합의 의견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