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절대주의 도시를 넘어서

송현동 숲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생태적 지혜>에 솔방울커머너인 새롬의 글이 올라왔다. 소유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도시의 땅이 소유 절대주의에 갇혀 있음을 사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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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가치로 바라보는 방식을 견지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한편에서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공의 부를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토지 자본의 축적 기제에 침묵함으로써 투기적이고 불균등한 도시 발전을 용인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부를 탈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정부나 공동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공원을 확보하는 확실한 방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유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토지의 일부에 대한 개발권을 민간 자본에 내어주고 나머지를 공원화하는 방식 또한 소유주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시정부가 주어진 비율만큼의 토지 분할과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방식일 뿐이다. 소유 절대주의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글 중에서 발췌>>

[솔방울커먼즈 시리즈] ②소유 절대주의 도시를 넘어서: 송현동 숲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