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기자회견에 참석하다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6월 25일, 경실련에서 열린 '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솔방울커먼즈는 여기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송현동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백여 년 만에 정말 돌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을 열지, 그 문을 연 뒤에는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솔방울커먼즈의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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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울커먼즈는 송현동이 모두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예술가-활동가-연구자들의 열린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송현동은 그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시대를 대표하는 소수의 권력이 그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 땅을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화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지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한다든가, 토지소유자인 한진그룹의 경영악화를 메우기 위한 자구책을 훼방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의 활용 불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진그룹의 경영 실책을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꼴입니다. 한진그룹 매입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이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시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실책을 결국 정부에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모순되며,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송현동의 공적 활용은 그 계획 과정과 결과가 서울이라는 도시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효과를 줄 지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부동산 투기를 보장하기 위해 쓰이거나, 도시 개발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시대에 공원을 가장한 채 또 다른 개발의 온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의롭고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송현동 만 천 평의 쓰임은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서울시는 형식적인 절차에만 매몰되어 이미 정해져있는 답을 시민의 의견이란 명목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숙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송현동의 매입과 앞으로의 부지사용 계획에 대해 모두와의 열린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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