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이 알맞은 집을 가질 권리

#공간 속에서 인권을 꿈꾸다.

2. 공간 속에서 인권을 꿈꾸다.

제2의 권리 장전이라고 불리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할 권리는 ‘모든 가정이 알맞은 집을 가질 권리’이다. 그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모두는 ‘알맞은 집’, ‘적당한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주거 공간을 보장받는다면 혹자는 이를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주거권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실이지만 ‘최소한의 주거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 구조에 따라 공간이 분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즉, 공간 분화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으로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서 인권 존중을 실현할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공간 구조의 불평등 속에서 인권 유린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리적,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