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 실태 보고
선행연구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 실태 보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존의 이념적 논의와 법제적 접근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김준영 외, 2018~2022). 초기에는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공통된 기준과 표준화된 조사 방법이 없어 조사 결과 간의 차이가 컸으나, 최근에는 표본 수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대표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22년 플랫폼 노동자수 219만명
고용노동부(2022)의 발표에 따르면,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 219만 7천 명 중 배달·배송·운전 노동자가 약 53.6%를 차지하며,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66만 1 천 명 중에는 약 76%를 차지한다.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에서 이들 직종의 비 중이 높은 이유는, 첫째, 표본 구성 시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음식 배달원, 택시 기사 등 규모가 크고 동질적인 직종 위주로 선택했기 때문이며, 둘째, 이 직종들이 업무와 소득 대부분을 플랫폼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7.5%를 차지해 여성(41.1%)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는 해당 직종의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고 장시간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평균 100만원 이하 노동자 36.5%
300만원 초과 노동자 3.6%
노동자의 평균 총수입은 약 286만 원이며, 플랫폼 소득은 약 150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약 52%에 불과하다(김준영, 2022). 이는 플랫폼 노동 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많은 노동자가 플랫폼 외 소득이나 부업을 병행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직종 간 소득 격차도 뚜렷하다.
최기성(2019)은 퀵서비스(230만 원), 음식 배달(218만 원), 대리운전(159만 원), 택시 기사(74만 원) 순으로 소득 차이를 분석하며,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노동자가 전체의 36.5%에 달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 강도
또한, 민순홍(2023)은 로짓 모델을 사용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지만, 긴 근로 시간과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해 소득의 이점이 상쇄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남성·대졸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장기적으로 기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프레카리아트화
한편, 안영규(2024)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FGI)을 통해 ICT 발달, 업무 단순화가 플랫폼 노동을 확산시켰으나, 동시에 경쟁 격화, 소득 불안정, 장시간 노동, 사고 및 질병 노출 등으로 이어지며 노동자들이 프레카리아트화되는 과정을 규명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단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차 알고리즘
다음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구조가 노동 조건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정유진(2021)은 배차 알고리즘이 특정 지역에 물량을 집중시켜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고, 건당 배달료 구조가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종속성의 완화
이화령 외(2022)는 수요 독점(monopsony)과 멀티호밍(multi-homing) 이론을 적용해,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노동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이동성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정우 외(2023)은 도미노 이론을 활용해 플랫폼 노동에서의 알고리즘 의존이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강화하고 산재 경험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성란(2022)은 한국과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를 비교하며, 성과급 임금 구조가 플랫폼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공 정한 보상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계층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이다.
플랫폼 노동자도 전속형, 비전속형, 부업형이 있다。
박수경 외(2023)는 잠재 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전속형, 비전속형, 부업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노동 시간, 월 소득,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전속형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높은 소득 의존성을, 부업형 노동자는 짧은 노동 시간과 낮은 심리적 부담을 보였다.
플랫폼 노동시장에도 성별 소득격차는 존재
박기홍(2023)은 2018년 한국노동패널(KLIPS) 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 폼 노동자들의 성별 소득 격차를 Oaxaca-type 분해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플랫폼 노동시장에서도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소득 격차가 지속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성별 소득 격차는 약 12%로 나타 났으며,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약 32%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소득과 노동 조건에서 불안정성을 보 이며, 이는 직종 간 소득 격차, 장시간 노동, 성별 격차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유형과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