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불평등 보고서
경제학자 100명의 전 세계 불평등 자료 조사
세계 불평등 보고서
The world inequality Report
일독하며 인상깊은 구절을 정리합니다.
상위층이 아닌 하위 50%의 소득도 증가했다. 그러나 중산층은 줄어들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속도는 서로 다르다. 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가 간 불평등 수준이 그토록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불평등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 국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p.12)
글로벌 소득 증가액 중 상위 1% 소득자의 몫은 하위 50% 몫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하위 50%도 상당한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집단 사이의 중산층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p.17)
활용지표
- 국가별 국민소득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
- 상위 1%와 하위 50% 소득의 지속적 확대
추정이유
- 조세체계의 누진성 약화, 교육 불평등 초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계층에 대한 임금 책정, 성별 소득차이
경제 지표는 중립적이지 않다.
경제적 불평등은 서로 다른 지표와 원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복잡한 현상이며, 활용지표의 선택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식적인 불평등 보고서와 통계들은 흔히 지니계수(Gini index)를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지니계수는 국가 간에,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정규화해서 완전 평등은 0, 완전 불평등은 1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은 계산이 기술적이며, 독자도 수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술적이다. (경제 불평등 지표 들 중 측정이 가장 쉬운 편이나, 숫자를 그대로 읽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어렵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의 지니계수는 0.38이었다. 완전한 불평등인 지수1에서 0.62만큼 떨어져 있다.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은 받아들일 만 한 평등상태인가?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또는 최근 5개년과 그 이전 5개년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소속된 구성원의 소득 분배 상태를 소숫점 두자리의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종합지표라는 강점은, 지니계수의 약점이기도 하다. 다음 연도에 베트남의 빈곤이 감소하는 동시에 상위 계층이 소득이 높아져서 +/- 두 영향이 상쇄된다면 지니계수는 전년도의 수치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즉, 소득분배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중산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아채기란 더 들여다 보기 전엔 어렵다.
따라서 지니계수라는 단일 지수를 쓰는 대신 불평등 나타내는 몇가지 지표를 추가로 활용하여야 보다 투명하게 불평등 현상을 인지할 수 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
불평등을 나타내는 몇가지 지표란,
- 10분위 분배율에서, 상위 10% 계층을 1% 단위로 계속 쪼개어 더 측정하는 방법,
- 특정 소득계층이 전체 GDP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비중을 보는 방법
- 그들의 소득은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의 몇 배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 평균소득을 중위소득, 최빈소득과 비교하는 방식도 있다.
- 상하위 10%가 아닌 흔히 '중산층'과 다른 계층의 소득 수준과 대비한 비중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복합적인 지표를 섞어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쉽게 '종합지수(지니계수)'를 이용할 때 보다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불평등의 수준과 변화를 더 상세하면서 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 (p.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