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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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업개요

1. 분석대상

2. 입법배경

3. 근거법

4. 입법 영향분석

5. 정책결정 과정

6. 정책집행 연혁

7. 정책 추진체계

Ⅱ. 정책평가

1. 이해관계자별 평가

Ⅲ. 정책유형별 분류

1. Lowi의 정책유형

2. Schneider와 Ingram의 사회적 형성이론

Ⅳ. 정책수단의 특징

1. 정책수단 모형

2. 정책수단 선택기준

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

1. 하향적 성공요소

2. 하향적 실패요소

3. 상향적 성공요소

4. 상향적 실패요소

Ⅵ. 정책적 함의

≪생각해 볼거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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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분석대상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

소규모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