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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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보험 방식의 산재보험(1964년), 건강보험(1977년), 고용보험(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사회보험' 도입 초기 저항

사회보험은 도입 초기 강제적인 보험료 징수 등으로 인한 가계지출 부담 증가로 국민들의 저항이 있기도 하였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급여 혜택 증가 등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었다.

근거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두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정부(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용으로는 이 사업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 부름.

< 근거 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노동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노동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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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어, ‘4대 보험’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2010년대 초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낮아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①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또한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②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과 관련된 ②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법률안 및 정부 정책이 마련되었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는 점도 이 정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9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침을 밝힘.

이후 국무총리실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 기획단”의 주관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와 거의 동시에 국회에서도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안이 제출됨.

- 출처: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F9X1X2O0Y5N1Y8K4E2G4W2I9U2P6

오코너(Oconner, 1973)는 사회보험의 발전에 대해 자본축적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노동력을 재생산해야 할 필요성과 실업·빈곤·경제성장의 정체 때문에 동요하고 있는 대중의 충성심을 다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발전시켜야만 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