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입법 영향

입법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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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영향 분석'이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된 후 4~5년 가량 된 법률들 중에서 입법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률이 위헌적이거나 별다른 사회적 효용이 없음에도 괜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이슈화가 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자고 하기 어렵다. 이 때 법을 제정한 국회가 나서서 그 법률이 얼마나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다면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다.

* 출처 :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9.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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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 영향 분석 결과

2012년 입법된 본 사업은 4년 후인 2016년 기준으로 입법영향분석이 진행되었다.

이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서 밝힌 다섯가지 영향은 아래와 같다. (단, 주요수치는 2020년 기준으로 병기)

*출처 : 김준(환경노동팀 팀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6.12.27.

① 조세 및 기타 공과금에 미치는 영향

- 제도 설계상 정률로 지원하여 노동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로 다소 역진전

②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운영되며, 2016년 기준 5천억원(2020년 기준 1조1천490억원)에 달함

- 이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2020년 기준 6조5천632억원)의 ¼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

< 두루누리 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집행률 추이>

③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말 기준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는 159만명에 달함

(2019년 10월 기준 본 사업의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는 전국 225만명)

- 노동자 보조금은 2016년 월 최대 42,950원이며, 연간 최대 약 51만원

(2019년 기준 월 최대 107,360원, 연간 약 128만원)
- 사업주 보조금은 2016년 월 최대 45,040원이며, 연간 최대 약 54만원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음

(2019년 기준 월 최대 107,360원, 연간 약 128만원)

- 단, 인력채용에 관련하여 간접적인 혜택은 누릴 가능성은 높은 편

④ 후속세대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보험료 수납액의 증가에 따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재정에 약간 긍정적

- 장기적) 고용이 불안정하고 국민연금 수익비가 높은 노동자의 가입 증가로 사회보험 재정에 다소 부정적

- 역설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후속세대에 주는 추가적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

⑤ 사회안전망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험 제도의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가 매우 넓음

- 노동자의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심한 편

- 따라서, 고용형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음

<사회보험별 법적 사각지대>

●표시는 해당보험 미적용을 표시

1) 공무원, 교원 등 특수직역, 외국인 근로자 제외

2) 특수형태근로자 중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고, 임의탈퇴 가능하여 ▲표시

출처 : 이병희 외,「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중장기 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