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체계

통합되지 않은 정책 추진체계

감독기관 2개, 운영주체 3개

우리나라의 4대 보험 도입과정별 분산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시행이 가능한 집단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는 개별·분립형 제도화 과정을 거쳤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양 소관부처로 감독기관이 나뉘고 제도 운영주체 또한 3개의 공단으로 분리되었다.

연계부족 이슈 대두

호그우드와 건(Hogwood & Gunn) 등은 완전한 집행을 위해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단일의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제도 간 연계부족이나 관리운영비 중복지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4대 사회보험 통합론이 등장했다.

사회보험청 통합논의

이러한 완전 통합 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울 통합한 ‘사회보험청 신설’ 또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신설’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수차례의 실패 끝에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책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