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의 사회 연계방안

학점, 경력, 자격의 인정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2023년 폐지 방침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대처

국방부 2016년 5월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계획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7월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비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 병사복무기간 18개월, 부족한 병역자원 확보수단으로 대체복무제도 축소 발표와 현역 판정율을 86.7% 수준으로 올려

• 저출산 고령화로 2023년 현역 가용자원 2~3만명 감소 전망

• 현재 산업기능요원 6천명, 전문연구요원 2천5백명

(산업기능요원 자격증 취득 후 중소기업 근무, 전문연구요원 석사이상자 기관연구원으로 근무)

• 과학기술계 교육기관과 학생, 기술인력 지원받는 중소기업 반발

(2016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중소기업 59% 인력부족,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68.0% 유지희망)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

노민선, 조호수, 백철우,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혁신학지, 2018

군 내부적 취창업 지원강화

○ 단기복무군인 지원강화) 교육 상담 취업 등 국가보훈처의 전문적 관리필요

• 유형 Ⅰ) 대학 재학 중 군 복무 후 복학 <- 대학 내 후속 지원 다양
• 유형 Ⅱ) 대학 졸업 후 군 복무 이수 : 미진학 시 산업 직접 투입인력 <- 지원 부족
• 유형 Ⅲ) 고등학교 이하 학력 청년 : 취업률 통계자료 부재 <- 지원 부족

○ 관리부처 단일화) 또는 유기적 공조 필요 선발

• 현재 선발(병무청과 각 군) → 복무중 (국방부) → 제대 후(국가보훈처) 관리

• 일본 : 선발업무, 전직지원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 실시

○ 일자리 지원) 기술특기병사 대상 부사관 선발 확대로 전력유지

• 현재 군부사관 115,708명으로 정원(127,209명) 대비 11,501명↓

(특히 하사(6610명), 중사(1644명)의 정원 미달)

○ 부사관 임용) 지원제한 연령 상향하여 지원가능한 인력풀 확대

• 現 부사관 임용 제한연령(군인사법 제15조) : 최저 18세, 최고 27세

군 경력의 사회인정 확대

<군 복무 경험의 사회인증 개념도>

➀ 학점인정) 2006년 10월부터 군특기병 교육 학점인정
• 수혜대상(특기병) 제한, 참여대학(‘19년 12개, 20년 15개)저조

* 인정과목 : 사회봉사 1~2학점(대다수 대학), 공공봉사 1~2학점, 리더십 1~2학점

② 경력인정) 1999년 군 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후 지원정책 부실

• 사회적 인정 방안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대상제한, 직종 연계 부족, 사회적 합의 및 입법화 추진 미미(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③ 자격인정) 2015년부터 산업현장 일중심 직업교육과 자격취득* 연계

• 2016.8. 육군·고용노동부 ‘NCS 활용 및 과정 평가형 자격 확산’ 업무협약 체결

*자격취득시 취업확률은 비취득자보다 1.7%(남자1.4%, 여자 2.4%)높아, 특히 국가전문자격(4.6%)과 면허형 자격(7.5%)이 취업확률에 뚜렷한 정(+)의 효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취업효과는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의 순으로 높았다. 남성기사는 기능사보다 임금 7.1% 높아(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