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연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by Whoswho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제도소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개편 및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 후 평가거쳐 합격기준*충족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샘플

*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 내외부 평가 평균 80점 이상

* 기술자격법령 이중취득 금지예외로 기존 검정형 취득자 응시 및 탈락 시 검정형 응시가능


취득절차

➀ NCS기준으로 병과 특기와 사회직업 연계

② 일부 기술병과 특기 훈련을 NCS 기반 교육이수 후 내외부 평가를 통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③ 특기 향상 및 제대 전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전역 후 관련분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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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NCS적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희망 모든 기관
* 전문대학(폴리텍포함), 특성화/마이스터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기관 등
* 타 기관, 기업체 컨소시엄 및 능력단위 중복 유사 자격과정 중복운영 가능


교육시간

종목별 NCS필수능력단위, 선택능력단위, 직업기초능력

★ 기능사 400시간 이상(종목별 상이), 산업기사 600시간 내외, 기사등급 800시간내외

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 중 167종목 (‘21년도 신규대상종목 포함)

19년 대상종목(143개)와 군대별 매핑


주요 운영 성과


기존 검정형 자격 취득자보다 취업율 높아

취업률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검정형 취득자보다 높은 성과

* (취업률) 28.4%p ↑ (재직기간) 156.1일 ↑ (월보수액) 24만 7천 원 ↑


기업대상 조사결과 긍정적

신입 중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높은 역량 보유, 입사 후 현장적응 기간도 가장 짧아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

* 2018년 과정 평가형 자격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2019년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년 현재 교육기관, 참여자 극소수, 현장 확대 필요

○ 군(軍) 소속 9개 교육기관에서 29개 과정 개설예정

취득자 수)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9,880명 취득(누적)


군대 일선에서 상향식 도입제안 어려워,
국방부 하향식 지시와 성과지표 할당해야...




참고문헌 (최신순)

김충관, 육군 위탁교육 변천과 성과평가 발전 방향, 건양대 군사학과, 육군군사연구소, 2020.6.

남광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2020, vol.19, no.3, 통권 56호

김주수, 제대군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외국사례), 사회융합연구, 국방안보연구소 , 2019

노민선, 조호수, 백철우,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혁신학지, 2018

김상일,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2015.

정헌영,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훈논총, 2014, vol.13, no.2, 통권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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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김충관, 박찬희, 육군 위탁교육 변천과 성과평가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 2020.06.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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