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의 시장기제 비교
민간위탁, 배출거래권, 바우처 등의 특징과 장단점
問
정부는 다양한 행정수단을 통하여 시장적 기제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적 기제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배출거래권, 바우처 등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라.
Ⅰ. 논점
공공의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방법론적으로 도입한 정책수단 민간위탁, 바우처, 배출거래권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Ⅱ. 정의
시장적 기제(Market mechanism)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경쟁원리의 작용을 말한다. 新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시장의 특성은 (1) 절차과정보다 결과 (2) 전통적 관료제에서 조직의 탄력성 확대 (3) 목표의 명확화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 (4) 비용과 수입의 괴리 분배상 불공평 작은 정부을 추구한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공급자간 경쟁에 따른 비용의 절감,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선택권 부여 따른 이용자 만족도 증가, 정부의 직접 수행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공공서비스에 시장적 기제가 도입된다.
정책사업의 경우도 서비스(상품)나 예산(자본)이 양적으로 확대되어도,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되면 효과성과 체감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Ⅲ. 특징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적 기제를 도입한 행정수단은 크게 민간위탁, 바우처, 배출거래권이 있다.
1.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정부와 민간이 계약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제품조달이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대신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입되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공급을 담당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기업이 다수있어서 이들 간에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주인)는 계약자(대리인)의 업무수행을 항상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적절한 조건이 포함되어 이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바우처
‘바우처’는 상품권, 할인권 등으로 정부가 구매력을 제공하면 이용자는 시장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정부가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바우처’의 장점은 현물 지급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 그렇다고 현금 지급 시 지급 취지대로 쓰였는지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택의 자율성을 주어 수혜 체감도가 높다,
전제조건은 이용자의 선택이 가능할 만큼 제공자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요가 초과할 경우 경쟁을 촉진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사업자가 이용자를 배제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 정보부족에 의한 사각지대,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최저가 경쟁을 부추겨 저품질 서비스와 사업체의 영세화, 종사자가 빈곤층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3. 배출거래권
배출거래권 거래제도는 경제논리로 한정된 총량 내에서 기업이 필요한 만큼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예측하여 구매하는 시장 자체를 조성한 것이다. 기업에 비용부담을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배출을 줄이게 유인하는 것이다. 예측과 달리 남거나 부족한 양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두었다.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문제점은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아서, 물량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한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약 5,300억 원 600여개 업체로 참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하려 했으나,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매할 수 없는 미성숙 시장이 되었다.
Ⅳ. 문제와 보완점
약술하면, 효율을 위한 정보의 시장 개입이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민간위탁’은 비용의 증가, ‘배출거래권’은 시장의 미성숙, ‘바우처’는 공급부족에 따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수단에 시장적 기제를 도입할 때 ⅰ)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성과평가의 중요한 잣대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ⅱ) 효과성 측면에서 궁극적 정책취지인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ⅲ) 효율성 측면에서 新공공관리론은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이 높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입견을 버리고 민간위탁 후의 성과와 질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예: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의 정부 지출증가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