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정책수단의 비교
규제, 정보제공, 보조금
問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규제, 정보제공정책, 보조금, 부담금 (Charges), 조세지출 중 세 가지를 골라 각각의 정책수단적 특성인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강제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선택한 각 행정수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영역과 전제조건을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라.
Ⅰ. 논점
정부가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규제, 정보제공정책, 보조금’의 특성이 어떠한지 비교하고, 사례를 들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영역과 전제조건을 서술한다.
Ⅱ. 정의 : 정책수단의 특성
정책수단의 특성은 크게 직접성(directness), 자동성(automaticity), 가시성(visibility), 강제성(coerciveness)이 있다.
1.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에서 지급하므로 직접성이 높고, 국가기간전략훈련은 외부 민간학원에 위탁되어 운영되므로 직접성이 낮다.
2.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동의와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하므로 자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3.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최근 ‘성인지(Gender sensitive budget)’ 예산 32조는 35개 부서 23개 사업에 흩어져 있다. 이런 경우 재원의 ‘가시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담배값에 포함된 약 62%의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은 가격인상 시 즉시 반발이 있을 정도로 가시성이 높다.
* 성인지 예산이 각 사업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했기에 성별제한이 없는 경우도 모두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4.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불응 시에는 공권력이 투입된다. ‘최저임금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노동시장 규제에 가깝다. 반면 이통사에게 ‘5G망 전국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출은 강제성이 낮다.
Ⅲ. 비교 : 정책수단별 분석
1. 규제수단은 주로 환경, 평등, 안전, 고용, 보건 등의 영역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완전한 법체계를 보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① 강제성 높음.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신고에 대한 법적 보장
② 직접성 낮음. 규제집행 아웃소싱 하는 것.(인센티브식 보조금 보다는 직접적임)
③ 자동성 높음. 기존 수준의 인력과 자원으로 가능. 시민에 의한 자율적 집행.
④ 가시성 높음. 공개적으로 과태료, 벌금, 부담금 등으로 징구
최근 사례로 차량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편법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운송시장에서 퇴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있다.
2.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뜻한다.
① 강제성 낮음. 신청에 의하여 재원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조
② 직접성 낮음. 국가 이외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보조금 간접 교부
③ 자동성 높음. 지방자체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한 교부 가능
④ 가시성 중간. 사용처를 특정하여 교부하고 감사하여 내부나 수혜집단의 가시성은 높으나, 비공개적인 보조금도 있어 부담집단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음
현재 친환경 전기차 구매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3. 정보제공은 앞서 규제수단이나 유인수단과 달리 가장 자연스럽고, 다른 수단과 쉽게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준다. 개인의 선택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경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수단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다.
① 강제성 낮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nudge) 사용.
② 직접성 중간. 정부가 직접 발표하거나,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등 선택지 많음
③ 자동성 높음. 협조공문이나 자체채널로 공지 쉬움, 광고매체 구매를 통한 확산용이
④ 가시성 중간. 홍보비 과다 지출에 대한 비판으로, 사업 예산 내 숨겨진 경우 많음
대표적인 사례로 항생제 처방률 정보공개 이후 항생제 남용과 내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실제 감소한 사례가 있다.
서술을 요약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