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긱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의 대두*
긱 이코노미의 사회과학적 연구
1. 플랫폼 노동이란
공유경제, 주문형 노동, 크라우드 소싱, 마이크로 워크 그 다양한 이름
디지털 기술의 발전(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산업과 노동에 새로운 인적거래 방식인 긱 이코노미(Gig eocnomy)가 등장하였다. 여기서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공연자가 필요할 때마다 음악계에서 일회성으로 체결하던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플랫폼 노동은 거래의 어떤 특성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주문할 경우 맞춤 조달하는 주문형 노동(On-demand Labor, Just-in-time workforce),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뜻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매우 작고 간단한 업무 단위로 긴 시간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마이크로 워크(Micro works)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혼용되어 왔다.
<표> 플랫폼 노동의 유사어
출처: 방미현, 이영민, 2020.11.17. “플랫폼노동 연구 동향 분석”, 4p. 표1. 유의성
국제적이거나 학술적인 기준이 없어 혼용되던 용어들은 EU(2019)가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를 ‘플랫폼 노동’으로 정의한 후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이 대두된 배경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느냐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운다. 전자는 개인들이 소유한 사적 자원(기술, 도구,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상적인 협력관계라는 가치에 방점을 두고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동경제)'라는 용어가 쓰였다. 후자는 오히려 반대로 플랫폼 기업이 사적 영역의 사람과 유휴자원들을 '시장거래의 영역'으로 끌어 들여 수익을 극대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로 지칭한다. (김철수, 2020, 온라인 플랫폼 기반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
2. 학자들의 대립적 관점
플랫폼 노동의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대립적 관점이다.
우선 플랫폼 노동을 통한 긍정적 시각은 경제적으로 고용률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플랫폼 노동의 장점으로 첫 번째 작업의 유연성으로 개인의 일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일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가용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학자로는 정보경제학자인 맥아피(Iain M. Banks)와 브린욜프(John Brockman)가 있다. 그들은 공동 저서 "제2의 기계시대(The Second Machine Age"에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을 증가시켜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만들어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 내지만 승자독식 현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 불평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보낸다.
플랫폼 노동이 고용의 불안정성,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소득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다수의 노동자가 일감의 불규칙성과 저소득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전통적인 고용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 세 번째로는 소득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영국 노동법학자 제레미 아담스 프라슬(Jeremias Adams-Prassl; 2018)는 이를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로 표현하는데,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혁신적 일지 몰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은 오히려 퇴행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 그의 저서《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Humans as a Service)》(2018)에서‘Humans as a service’는 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플랫폼 노동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인간이, 인간의 노동력이 서비스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노동경제학자 제럴드 프리드만(G. Friedman; 2014)은 플랫폼 노동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인건비, 복지비,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의 유연화 전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업이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에 들였던 비용을 국가로 떠넘기고 있어,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기업이라는 완충장치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G. Friedman. (2014) 사용주 없는 노동자, 그림자 기업과 긱이코노미의 부상(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영국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안정적인 직업 정체성이나 커리어를 구축하지 못하고, 주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사회안전망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프레카리아트, Precariat)의 증가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