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플랫폼 노동연구의 이론적 배경*
플랫폼 노동과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
가. 혁신의 역설
기술의 발전과 노동의 퇴행
"혁신의 역설(the innovation paradox)"은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혁신적일지 몰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은 오히려 퇴행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Jeremias Adams-Prassl,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020)
플랫폼 노동은 잠재적인 노무 제공자들을 대기시켜 경쟁을 유도하고, 일자리(Job)를 일거리(Task)로 잘게 쪼개어 배분하며, 노동과정의 통제와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일거리를 배분하는 중개자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이미 19세기 외주 노동에서부터 나타났던 방식이다. 20세기 이후 노동권익의 신장으로 이러한 노동방식을 감소시켜 왔지만, 21세기에 들어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 사견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VS'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로 대립된다. 토론자 간에 어느 정도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하는지 비슷한 이해를 공유한 후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 배경지식 차이 외에도 기업들이 WEB 2.0~3.0서비스 수준에 정체된 서비스를 마케팅용으로 신기술(AI, 알고리즘, 딥러닝) 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몫 한다.
나. 자기고용
임금 근로자가 아닌 상태
'자기고용'은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부여받은 지위나 직책이 있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상태’이며 사업자로 등록한 창업자와 등록하지 않은 직업인을 모두 포괄한다. 프리랜서(freelancers), 긱노동자(gig-wprkers), 혁신적인 사업가(entrepreneurship), 크라우드 워커(crowd workers) 등 어떻게 불리우는가에 상관이 없으며, 고용상태에 따라 해당여부를 따진다.
<표> 자기고용의 유형 분류
자영업과 프리랜서의 구분'자기고용'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사업을 하는 ① 자율적+자영업자=전통적 자영업자’, '자신의 노력을 파는 ② 종속적+임금노동자=전통적 임금노동자'가 그 것이다.
<표>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분류
노동시장의 사분면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노동시장은 새로운 두 가지 형태에 의해 사라져가거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③‘종속적+자영업자’의 경우 '지역기반 일감 중개 플랫폼', ④‘자율적+임금노동자’는 '웹기반 일감중개 플랫폼'의 부흥과 관련이 있다.
본 고의 연구대상인 ‘일감 중개 플랫폼’에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창업자(self-employment)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직업인인 프리랜서(freelancers) 모두 재능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서비스 내 '회원구분'을 표기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경우 '기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사업자는 '개인'으로 표기된다.
<표> 일감 중개 플랫폼의 유형분류
** 전통적 노동의 붕괴는 긴 불경기로 인한 국가의 성장침체, 기업의 도산, 코로나로 인한 대면 서비스 수요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요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제외하고, '일감 중개 플랫폼' 성장과의 상관관계만을 살핀다.
다.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을 통한 인적용역 거래의 간편화
플랫폼이 양면시장(MSPs; Multi-sided place)을 형성한다는 것이 단순히 양쪽에 고객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면시장의 형성은 ① 상호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고객집단(위 그림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표현)이 존재하고, ② 두 집단 간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 network effect)가 나타나며, ③ 거래비용이 높아 두 집단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통한 거래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거래의 양쪽 혹은 한쪽에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 한다(Evans, 2003; Evans & Schmalensee, 2008).
플랫폼은 검색과 매칭, 신뢰도 있는 추천과 평판, 안전한 결제수단, 갈등해소에 기여하며 두 집단의 거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성사되게끔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직접 거래에 대한 예방책으로 플랫폼은 더 강한 패널티 정책과 통제 장치를 늘려가게 된다. 이는 플랫폼의 가치 및 주수익원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으나, 초과지대를 수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Srnicek, 2017)
라.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플랫폼에서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는가?
본 고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분포가 균형상태인지, 양극화 상태인지 '분위분배율'을 활용하여 그 불균형 정도를 측정한다.
소득 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사회계층이 소득 하위 또는 상위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윤진호, 2006; 김종진 ․ 이병훈 ․ 강은애 ․ 윤정향, 2008). 또한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는 분위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가 있다. 분위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등분해 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의 소득비율을 말한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분포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과 일치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대각선인 균등분포선과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반달 모양의 면적을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누진성과 역진성
노동 중개 플랫폼 수수료 부과방식
누진세(Progressive Tax)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비례세(Proportional Tax)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정액세(Lump-sum Tax)는 아예 부과 세금이 같은 조세, 역진세(Regressive Tax)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뜻한다.
바. 파레토와 롱테일 법칙
플랫폼 노동시장의 소득분포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노동은 '파레토 법칙'에 따를 것인가, '롱테일 법칙'에 따를 것인가?
‘파레토 법칙’은 ·어떠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각각 100씩 존재한다면,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오고 나머지 80%의 원인이 20%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이다. 상위 20%사람들이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위 20%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는 말이다.
‘롱테일 법칙’은 ‘역(逆) 파레토 법칙’의 이다. 현실 세계의 서점에서는 20%의 책이 80%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은 사실상 무한대의 서적을 진열하고 있고, 1년에 몇 권밖에 팔리지 않는 ‘흥행성 없는 책’들의 판매량을 모두 합하면, 놀랍게도 ‘잘 팔리는 책’의 매상을 추월한다는 이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