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지는 사회,
고령화되는 한국, 그리고 세계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보다 보면, 꽤 많은 기사가 고령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령화는 무엇일까? 고령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구조에서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층을 구분하는 나이는 기관 별로 다르다. 가장 자주 쓰는 지표로 ILO(국제 노동 기구)와 OECD는 65세를 기준으로 고령층을 나눈다. 65세를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노동 가능 연령이 15세에서 64세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층은 노동에서 물러난 사람을 나타낸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부른다(UN).
고령화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 고령화는 노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령화는 은퇴한 사람이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전체 인구 중 노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한 집에 4명이 있다. 기존에는 3명이 일을 하고 1명은 나머지 3명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이 실직하게 되어 2명이 일하고, 2명이 돌봄을 받게 되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돌봄의 부담이 커진다. 고령화가 야기하는 결과는 이 예시와 다를 바 없다. 노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율이 증가해,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훨씬 강해진다. 대표적으로 고령 의존 비율(old dependency ratio)은 노동 가능 인구 대비 고령층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령층을 돌보기 위한 부담이 증가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현재 미국을 따라잡았다. 일본의 고령 인구 비율에 비하면 낮지만,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한국은 199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돌파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를 넘겨 고령 사회가 되었다. 2021년에는 17%를 기록해 빠른 속도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 수치는 고령 사회의 전형으로 꼽히는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일본은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8%에 달한다.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 그만큼 일본의 젊은이들은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 역시 한국보다 높은 수치의 고령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왜 한국의 고령화가 유독 요즘 난리인 걸까? 사실 언론에서 주목하는 고령화는 '현재'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시점의 수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것이다. 원인은 두 가지, 1) 전례 없는 낮은 출산율과 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진입이다. 앞선 글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을 훌쩍 넘어 최하위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노동력뿐만 아니라 병사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든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국가의 경제, 안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낮은 출산율 밖에도 한국이 미친듯한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태어난 세대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발전이 이뤄지며 출산율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영양과 위생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수명이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의 인구이다. 문제는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노동 가능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8년생이 은퇴할 차례이다. 벌써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 은퇴하며 노동력의 손실이 생겼다. 아직까지는 새로 들어오는 2030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점점 줄어드는 2030에 비해 아직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붐 세대는 한참 남았다. 노동력의 손실이 5년 안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외국도 있지 않는가? 그럼 왜 이게 한국에서 유난히 지금 문제인 걸까? 일반적으로 서구권 국가에서 베이비 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50년대까지 태어난 인구이다. 이들은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5~10년 정도 일찍 태어났다. 따라서 서구권의 고령화는 한국에 비해 5~10년 일찍 찾아왔고, 이미 몇몇 서구권 국가에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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