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 다시 대만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다.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타이페이 법안)'의 국제정치적 함의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미국이 또 한 번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미국 현지 시각)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PEI Pact)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대만의 안전·번영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국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 조정을 검토하고,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이 법을 통해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주권국가로써 활동하도록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외교관계를 축소시켜서 존재감을 없애고자 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외교적인 의사표시기도 합니다. 대만이 지리적으로 중국 해군력의 대외진출을 막는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및 군사적 갈등이 벌어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자료를 클릭해주십시오.)
https://blog.naver.com/inquirychina/221436181051
중국은 당연하게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양안관계를 훼손하고 중국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수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깝게는 동남아시아, 멀게는 태평양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데, 그 목표를 방해하는 지리적인 요소가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 영토 코 앞에 있고, 하필이면 자신들의 숙적인 미국에게 의지하여 생존하고 있어서 함부로 건들지도 못합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조선일보 기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0210.html
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중국과 대만의 반응 및 한국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서 미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교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대만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각종 우대 조치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산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worldEcoFocus&nttId=206479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미국-대만-중국' 3자 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아시아에서 인도와 일본을 큰 축으로 하여 중국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포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어느 블로거 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신동성 미간고/발표고 <미국의 향후 중국 “포위전략” 전개에 대한 단상>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