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마스크를 압수한 이유

사회주의 공유제를 실천하기 위한 어설픈 시도

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제 지인인 어느 한국인이 중국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마스크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중국 세관에 의해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냈을 때도 역시 중국 세관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이에 그 조선족들이 중국 세관에 항의했더니 중국 세관 당국은 그저 '인민을 위해 이 마스크를 잘 쓰겠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모두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저도 처음 이러한 소식을 보고 나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한국인 분은 중국에서 수십년 간 사업을 해온 분인데, 본인이 보낸 마스크가 세관에 의해 압수당했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매우 황당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뉴스에서 중국 정부가 그렇게 압수한 마스크들을 일괄적으로 자국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중국 정부의 저러한 무식한 조치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마스크를 정부가 모두 독점하여 자국민들에게 배분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는 시장이 아닌 정부가 재화의 배분(allocation) 기능을 담당합니다. 전문 용어로 '공유제'라고 하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갖춘 재화(goods)가 되었으니 중국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마스크의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마스크의 수급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 해외에서 보내는 모든 마스크들을 일괄적으로 압수해서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한 다음 나름대로 적절하게 자국민들에게 배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그러한 난폭한 정책이 제 말대로 그러한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마스크를 보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낸 사람에게는 별 다른 설명이 없이 그런 식으로 압수를 해 버리니 그 누구라도 황당할 것입니다. 적어도 보낸 사람에게 '정부의 이러이러한 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다. 양해해 달라'라는 메세지만이라도 보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처럼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중국의 중앙 정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 기관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행동할 만큼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바이러스 발병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도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들 말대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자국의 주권을 극도로 우선시하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겁니다.

#신종_코로나_바이러스 #중국_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