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24.12.06

2024.11.27

국가에 대한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 중 하나는 “정해진 영토 내에서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그 폭력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통제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곧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도, 개인과 국가 사이의 갈등도, 국가 기관 사이의 갈등도 모두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권력은 각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과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는 순간 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거에 상실한다. 타 헌정기관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잘못된 것이다.

이 당연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리라고 믿는다.